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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창조경제센터 내년 예산 20억 전액 철회"

"처음부터 동의 안해"... 2017년 서울시 예산안 29조 6525원 시의회 제출

등록|2016.11.10 13:16 수정|2016.11.10 13:16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201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도 서울시 지원예산 20억원을 전액 철회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창조경제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창조경제 사업 전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며 센터의 운영에 국비예산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CJ마저 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예산을 자체기업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창조경제사업을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다"며 "CJ란 대기업 하나 목을 비틀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창조경제가 일어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센터를 만들 때 서울시장인 자신을 초청하지도 않았다며 "처음부터 톱다운 체제여서 창조가 일어날 수 없는 경제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지급이 중단된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마음을 바꾸겠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소통없는 정부운영을 하겠냐"며 "내년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에 청년수당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날 총 29조 6525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 예산보다 7.8%(2조 1487억원) 증가한 것이다.

박 시장이 취임한 이래 가장 증가폭이 큰 예산으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분야와 도시안전·주거·일자리 예산 확대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5년간 나름 균형재정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이번엔 확장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2017년 예산안 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 4770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6조 1755억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 의무경비(8조 5418억원)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7조 6336억원 수준이다.

시는 이번 예산안이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라며 ▲지하철·교량 등 안전관련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등 '안전' ▲뉴딜일자리 대폭 확대 등 '일자리' ▲복지인력 확충, 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 '복지'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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