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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조기 배치라니... 정권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

국방부-롯데 부지 교환 합의 ... 경남진보연합 "국방부 강력히 규탄한다"

등록|2016.11.17 15:37 수정|2016.11.17 15:37
17일 경남진보연합(회장 하원오)은 "사드 조기 배치를 강행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시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국방부는 16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군용지를 롯데가 경북 성주에 갖고 있는 골프장과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남진보연합은 "1200억 원에 달하는 성주골프장 부지를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를 피해보려는 꼼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사드 배치 결정이 결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자인하는 것"이라며, "또 사드 배치 부지 확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문제는 국방부가 독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일임은 명확한 것"이라 덧붙였다.

이 단체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반면 안보는 도리어 위태로워지며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우리 국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중총궐기 경남준비위'는 20일 저녁 창원시청 사거리 건널목을 순회하면서 '백남기 농민 추모, 사드 반대 선전전'을 벌였다. ⓒ 윤성효


경남진보연합은 "한국이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다"며 "따라서 국방부는 꼼수를 통한 사드 배치 강행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정당성 없는 사드 한국 배치에 속도를 내는 이면에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등의 결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미국의 내정간섭적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주와 김천 주민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원불교 교도를 비롯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사드 한국 배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을 다짐했다.

경남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는 '사드 배치 반대'를 내걸고 1인시위 등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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