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부터 각종 특혜와 이대 부정입학 등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이른바 '특권을 이용한 반칙'에서 촉발된 박근혜-최순실 정국으로 온 나라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교육은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1995년 이후 지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대체하는 대안적 교육체제의 방안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29일과 30일 이틀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을바꾸는새힘 등 진보단체들이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도종환·유은혜·조승래 국회의원실과 함께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심포지엄'을 열고 기존 교육판에서 벗어나 새 교육판 짜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육운동단체, 국회, 시도교육청, 교육학계, 연구진영이 주체로 참여하여 각 단위에서 추진해 온 교육체제 개편 방안을 제출하고 공론화하는 자리였고, 2014년 민주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과 2016년 여소야대국회의 형성을 계기로 교육체제 개편의 현실화 경로를 모색함과 아울러 2017년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과 대통령 선거 이후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체제 청사진을 준비하는 마당이기도 했다.


대선 정국, 사회적 의제화 모색 및 새로운 교육 기조와 정책을 준비해야

교육운동연대 공동대표인 변성호 전교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세상을 원하고 있고,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경쟁과 서열, 불평등으로 얼룩지고 그에 의해 파생된 교육 모순을 혁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협력과 발달의 가치 아래 전인적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은 이 시대 국민의 요구이고 명령이며 우리가 부여안아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우리교육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기에,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안하는 개혁'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과거 학벌주의와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교육, 낡은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갇힌 교육은 이제 변화해야 한다"며 "학생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참여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교실을 넘어 세계 속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우리 교육은 신자유주의와 20년 동거해온 결과 학교는 협력이 아닌 경쟁이 지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었고,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아닌 교육 상품을 만들어내는 장소로 전락했다"며 "교육적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역설했다.  


도종환 의원은 "훼손된 교육자치 복원 등 지난 20여 년간 5.31교육개혁조치로 무너졌던 교육체제를 바로잡을 혁신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유은혜 의원은 "지난 보수정권 동안 우리 교육의 가치가 아무렇지 않게 망가졌기에 교육체제 새판짜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도 "한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교육이 이제는 고통과 병폐의 원천이 되었기에, 구시대적 교육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급히 도입해 행복한 교육, 민주적 교육, 자율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세계적 퇴조와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투자를 하는 나라들이 있고, 시장논리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칠레, 스웨덴, 미국, 쿠바, 핀란드, 캐나다 등 세계교육개혁의 동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모든 학생이 선택하고 선택되는 진정한 권리를 갖는 선택할 가치가 있는 학교로 채워진 체제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도전"이라면서 "이것은 민영화 없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해 왔기에 궁극적으로 체제는 공적 체제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로 이행할 것인가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면 새로운 교육체제의 구상과 함께 그 체제를 만들어가는 민주적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인격적 주제(인성), 사회적 주체(공동체성), 정치적 주체(시민성)가 융합된 비판적 교양시민으로서 공중(public)의 탄생을 위해 민주주의의 공공화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세션별로 다양하면서도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 이뤄져

이후 진행은 세션별로 아주 다양하면서도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29일에는 ▲ 세션1 - 교육목표의 근본적 전환: 새로운 인간상과 학력관(발표: 성열관 경희대 교수, 배희철 홍천 남산초 교사) ▲ 세션2 - 유보통합과 초·중교체제개혁의 청사진(발표: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 이수진 참교육연구소 연구원) ▲ 세션3 - 대학구조조정을 넘어 공공적 대학체제개편으로(발표: 강남훈 한신대 교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30일에는 ▲ 세션4 -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대학입시제도개편 방안과 경로(발표: 이현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세션5 - 사립학교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 정책(발표: 김명연 상지대 교수) ▲ 세션6 – 1부 교육체제의 민주적 재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발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등) / 2부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방안(발표: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요구에 직면한 교육운동단체와 국회와 교육감이 기존 자신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시킬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핵심의제 정리와 이번 심포지엄에서 빠진 의제를 별도로 토론하고, 3월에는 집단 워크숍을 하는 등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향후 구체적 실천방안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