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회복에 의존한 '세입 증가' 신중히 검토해야

인천시가 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2017년 예산안 규모는 2016년 본예산 8조 1903억 원보다 1229억 원(1.5%) 증가한 8조3132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446억 원(7.6%) 증가한 6조301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217억 원(13.8%) 감소한 2조113억 원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시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일반회계에서 증가한 세입은 지방세 증가분이다. 시는 부동산 경기 회복세 전망에 따라 취득세 1344억 원, 지방교육세 426억 원 등 지방세가 약 3586억 원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외수입은 올해 보다 2614억 원(30.9%) 감소한 5845억 원이지만, 일반회계 세입의 9.3%를 차지할 만큼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송도6,8공구 토지매각 대금으로, 약 4000억원이 여기서 충당된다.

시는 올해 송도 6·8공구의 A2·A5·A6 토지매각으로 세외수입 4300억 원을 기대했으나, A2만 매각돼 2017억 원이 들어왔다.

시는 이처럼 매각이 여의치 않자 올해 M1부지를 추가로 매각했고, 매각대금 3413억 원 중 853억 원이 올해 들어오고 나머지는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다.

시는 재산매각이 여의치 않자 올해 목표했던 지방채 조기상환금액을 2784억 원에서 1064억 원으로 1720억 원 감액 편성했다.

이 같은 세입 예산안을 두고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은 "자산매각이 시 재정건전화의 주요 수단인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시의 부동산 경기 회복 전망과 달리 미국 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즉, 자산매각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 증대에 의존한 재정확보 전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상하수도사업, 기금 등으로 쓰이는 특별회계 예산은 2조11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217억 원(13.8%)이 줄었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사업비가 2004억 원 감소한 게 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올해 정리추경 때 들어온 예산 외 세외수입 3633억 원이 내년 1차 추경 때 반영 될 예정이라,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보건분야(10.4%)와 수송·교통(29.7%), 과학기술(24.9%) 분야 예산은 감소했다.

반면, 일반행정 12.7%(1554억 원)과 공공안전 23.9%(198억 원), 교육 8.7%(540억 원), 문화ㆍ관광 9.1%(211억 원), 환경보호 27.8%(350억 원), 사회복지 7.3%(1380억 원), 농림해양수산 34.2%(375억 원)은 증가했다.

시는 2017년 예산에 매년 논란이 됐던 당년도 법정·의무적 경비를 모두 반영했고, 2016년 정리추경으로 기존 미반영 법정·의무적 경비를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래도 2016년 이전 미반영 법정·의무적 경비는 남았다. 시가 반영 못한 경비는 재난관리기금 1339억 원, 인천경제청 회계 이관 토지매각대금 987억 원, 아트센터 지원금 45억 원, 재해구호기금 240억 원, 기초단체 자동차분 면허세보전분 1356억 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17억 원 등, 총 4284억 원이다.

박준복 소장은 "우선 늘어난 세입이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쓰이기보단 채무 조기상환과 급속하게 증가한 행정운영 경상비 등에 배분됐다. 또한 여전히 법정·의무적 경비 중 미반영 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차준택(더민주, 부평4) 시의원은 또한 "시청사 신축, 시청 대변인실과 브랜드담당관실 예산 대폭 증액, 해외연수와 공무원 수당 증액과 같은 치적 홍보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무 조기상환에 민생·복지 뒤로 밀려나"

2017년 세출예산 중 눈에 띠는 대목은 부채 조기상환이다. 내년 채무상환 예산은 원금 6388억 원과 이자 783억 원을 합친 7171억 원이다. 이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지방채 2682억원(올해 3034억 원)이 포함돼있다.

시는 이중 150억 원만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7021억 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채무상환을 서두르는 것은 2018년까지 채무를 9조 원대로 줄이고,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인천시 본청 채무는 올해 말 2조8548억 원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30.4% 수준이다. 시는 내년 7171억원을 상환해 채무비율을 내년 말까지 25.9%로 낮추는 게 목표다.

시는 지난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한 뒤 2016년 예산부터 채무 조기상환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시 계획대로 하면 2016년~2018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조158억 원의 채무가 감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중 7722억 원이 채무 조기상환금액이다.

조기상환은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갚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가 만기가 안 된 채무 조기상환에 서두르자 참여예산센터는 복지예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예산센터 김명희 사무국장은 "올해 본예산 편성 시 법정·의무적 경비 6842억 원을 미반영 했다. 반면 조기상환 예산은 3034억 원에 달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상환 미명아래 시민들은 주민세인상, 각종 공공요금인상이라는 고통을 분담했지만 생활과 직결 된 복지, 교육, 민생예산 3034억 원을 감축 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정치적 '조기상환'에 지역개발기금 헐려"

채무 조기상환으로 민생·복지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법정·의무적 경비 미반영뿐만이 아니다. 시는 지난해 말 지역개발기금을 빚 갚는데 사용할 있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지원이 목적이다. 그러나 시는 조례 개정으로 기금 융자대상에 부채상환 항목을 끼워 넣었고, 그 뒤 2016 ~ 2017년 채무 조기상환에 필요한 자금 상당부분을 지역개발기금을 헐어서 마련했다.

시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조기상환 자금은 2016~2017년 2793억원이다. 이는 2016년 조기상환 1474억 원 중 74%인 1093억 원이며, 2017년은 2682억 원 중 63%인 1700억 원이다. 조기상환 자금의 상당부분을 지역개발기금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7년 3156억 원인 지역개발기금이 2018년에 2369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기상환으로 인해 지역개발기금 본연의 목적인 주민복리증진과 공기업지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참예예산센터 김명희 사무국장은 "채무 조기상환은 유정복 시장만 다급한, 정치적 행보에 불과 할 뿐이다. 시민사회는 지역개발기금을 헐어서 조기상환 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7일부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의회는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를 심도 깊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