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광주시의회 제 248회 3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 또다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세금 추징 문제는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광주도시관리공사' 등 광주시의 시정 운영행태를 집중 질타하고 나섰다. 이에 조억동 광주시장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묻는 시정 질문을 쏟아냈다.


박현철 의원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미납문제로 131억 7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지난 5년간의 세금미납에 대한 계산서 미 발행,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의 명목으로 47여억 원의 징벌적 가산세가 붙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납부한 세금의 소급적용을 통한 환급 등은 우리 시의 경우 특히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주장했다."사라진 시민의 혈세 47억 원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세금 회수대책은 무엇이 있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한, "반복된 실수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시민의 세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인가?"라며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2009년 61억. 2016년 131억 반복된 세금 추징.
"신상필벌이 왜 하위직에 집중되느냐" 책임지는 사람 있어야


이어 이현철 의원은 "광주도시관리공사는 2009년 5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내용으로 부가세 61억 8218만 3040원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2016년 5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2009년과 같은 내용으로 131억 7310만 3893원이 추징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며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광주시민 혈세 131여억 원을 낭비한 것에 대해 광주시 책임 있는 공직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들은 그에게 "공무원은 세금을 날려도 징계 받으면 그만이고 시민은 죽어라 세금만 내면 그만인가?"라고 질책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시정연설 모두발언으로 시민들에게 세금 131여억 원의 낭비사례에 대해 (광주시장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기대했다"며 "늦었지만 혈세 낭비사례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며 조억동 광주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더불어 "추징금 131여억 원의 환급을 위한 노력과 도시관리공사의 시민 혈세 낭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일정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시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수의 실무공직자"들이 "도시관리공사 법인세 미납이란 비상식적인 사건이 발생, 많은 공직자들이 '도매금'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철 의원 또한 "책임지는 사람 있어야 한다"며 "고위직은 어떻하고 신상필벌이 왜 하위직에 집중되느냐"고 성토했다. "팀장급, 주무관등이 책임지는 현실에 누가 광주시 공무원을 따르겠는가" 반문했다.

'도시관리공사'자구책 임금피크제 일반직원들만 해당돼


3차 본회의에서 집중 성토된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반복된 미납세금문제와 미납된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성과급 지급된 문제 등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며 거론된 바 있다. 이에 지난 행감에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안병균 사장은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하다. 혐오시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세금추징 문제와 더불어 지적된 성과급 지급 문제 등에 공사 측은 지난 행감에서 "성과급은 기존 정근수당의 개념이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허나 자구책으로 실시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원이 아닌 직원들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의 이번 미납세금추징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광주도시관리공사' 문제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16년 12월 16일 오전 10시 4차 본회의에서 조억동 광주시장을 통해 듣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