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민안전처, 내년 2월 특별경비단 신설 예정"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해5 해역을 전담할 특별경비단 창설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르면 내년 2월께 창설될 전망이다. 특별경비단이 신설되면 불법조업 중국어선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13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요청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적정 규모·인력 등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며 "2017년 2~3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에 신설될 예정이다"고 13일 밝혔다.


서해5도 해역은 남북 대치상황을 악용해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기승을 부리는 곳이다. 하지만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서 서해5도로 나가 있는 단속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수백 척에 이르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데 애를 먹었다.


더욱이 중국어선은 해경본부가 단속을 시작하면 NLL(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허다해, 서해5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작전을 수행할 전담 부서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올해 6월초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국민안전처는 같은 달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 정부 관계부처가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 등과 합동토론회를 한 이후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에 제외되면서, 서해5도 대책위 등은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 뒤 박남춘 의원은 서해5도 대책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국정감사 때 '서해5도 특별경비단' 조직과 예산 반영이 늦춰지고 있는 점을 지적해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한 박 의원은 2017년 예산안 심사 때도 관련 예산 증액과 함께 조속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설될 '서해5도 특별경비단' 단장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과 같은 총경으로, 명칭은 경비단이지만 조직의 규모는 경비안전서와 동급이다. 경비단은 산하에 ▲해상기동대(3개 기동대) ▲특수진압대(3개 진압대) ▲경비지원과 ▲경비작전과 등을 둘 예정이다.


경비단 총 인원은 기존 서해5도에 나가 있는 10명에 170명을 더해 총 180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경본부는 우선 170명을 내부에서 차출해 경비단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차출한 인원은 신규모집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장비는 중형함정 6척, 방탄정 3척 등 총 9대가 투입된다.


박남춘 의원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서해5도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하는 일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다소 지체됐지만 지금이라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이 추진 돼 다행이다"라며 "서해5도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경비단 일단 송도에, '서해5도 이전' 과제로 남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서해5도 대책위원회와 등은 그동안 숱하게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준하는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리고 이번에 이에 준하는 특별경비단 신설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특별경비단이 서해5도에 들어서지 않고 송도에 들어서는 게 과제로 남았다. 특별경비단은 우선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세종시로 이전한 해경본부가 쓰던 건물) 내에 둥지를 틀게 된다. 서해5도에 경비단이 들어설 건물이 없기 때문이다.


서해5도대책위 관계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서해5도에 없고 송도에 있는 것은, 해경본부가 내륙도시 세종시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해경은 인천에 오고, 경비단은 서해5도로 와야 한다"며 "서해5도에 경비단이 들어설 건물이 없어 송도로 입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해5도에 있어야 하는 만큼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비단이 서해5도에 주둔하려면 청사도 필요하지만 백령도와 대청도에 함정이 접안할 수 있게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연평도는 상시대기와 출동이 가능하게 연평도신항을 하루속히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의원실 관계자는 "서해5도에 경비단 청사가 들어설 때까지 중부해경본부 내 일부를 사용한다고 했다"며 "결정 된 바는 없지만 비어 있는 인천항 인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를 이용하는 방안과 대청도와 연평도 내 해군이 사용했던 시설을 공유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장(=현재 작전 수행중인 해경 기동단)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게 해경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인천대책위 "해경부활·환원"에 여야 모두 '긍정적'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 인천에 환원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명칭을 '해경 부활ㆍ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해경환원대책위)'로 전환하고 여야 정당, 국회의원 공조에 시동을 걸었는데 모두 긍정적이다.


해경환원대책위는 1차적으로 여야 각 정당 인천시당에 대책위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각 정당이 참여하면 여야 국회의원까지 망라해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을 위한 '인천결의문'을 채택한 뒤, 대선정국 때 국회에서 여야합동토론회를 열어 해경부활을 공론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환원대책위는 우선 지난 12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서 정유섭 시당위원장(부평갑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새누리당 시당에 대책위 참여와 여야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고, 정유섭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경환원대책위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중 야3당과 공동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야3당은 전부터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을 주창했기 때문에, 대책위 참여 토론회 공동개최에 적극 결합할 전망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해경환원대책위 간사)은 "대책위는 내년 1월께 여야민정 인천결의문을 채택하고, 2월께 여야민정 국회 합동토론회를 열어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을 공론화 할 계획이다."며 "서해5도 생조권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특수해역에서 국제 갈등 완충을 위해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