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지금도 하루에만 4~1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정부가 협동조합 숫자 늘이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 산하기관에서 발표되는 '협동조합현황'에도 신규인가 숫자만 누적으로 집계되고, 인가취소 숫자는 빠져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협동조합이 잘 되고 있다"라는 오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협동조합 숫자 부풀리기?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약 1만 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월 29일 현재 1만630개가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번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아래 진흥원) 누리집(www.coop.go.kr)에서 제공되는 '협동조합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수치는 각 지역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온다는 게 진흥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누리집 어디를 살펴봐도 설립인가 취소현황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일 "왜 이 자료가 없나"라는 질문에, 진흥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팀이 답변할 내용'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팀에 전화해 봤다. 지난 20일 기재부 담당자는 "현 시스템에는 설립인가 현황 자료만 있을 뿐, 설립인가 취소 자료는 없다"라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왜 처음부터 시스템에 설립인가 취소현황 자료를 입력하도록 설계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라면, 신규로 생겨나는 것 외에도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함께 알리는 게 보통이다. 더욱이 법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 투명하게 알려야 하는 부분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기재부와 진흥원 그리고 이 진흥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협동조합 숫자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됐다"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장밋빛' 일자리 창출

실제로, 정부는 헙동조합기본법 시행 이듬해인 2013년 초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1만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향후 5년간 취업자수는 4~5만 명, 그중 피고용자는 3~4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7월 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만 협동조합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협동조합이 스스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정부는 1만 개 협동조합 시대에 걸맞게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는 여건을 만들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1만 개 협동조합 시대 도래' 발표와 함께 협동조합 숫자만 놓고 본다면, 정부의 전망은 성공적이다.

하지만, 취업자수와 피고용자 숫자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협동조합 관련 취업 통계치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고용부는 전국 취업자 및 피고용자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반협동조합을 제외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현황만 참고하고 있다.

12월 29일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숫자는 599개에 불과하다. 매년 늘고 있는 청년 실업자 수만을 놓고 본다면,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건 정부의 기대치는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설립취소 현황도 파악해야

기본법이 통과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윤 창출만을 제1의 목표로 삼은 협동조합 외에도, 막연히 정부지원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상황이다. 결국, 이런 유형의 협동조합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도태되고 있어, 보다 정확한 협동조합 숫자 산출을 위해서도 설립인가 취소현황 파악은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설립인가 취소가 전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동조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인가취소 현황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게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래저래 설립인가가 취소 되는 협동조합들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설립현황 자료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 전문가들도 "애당초 정부의 방침은 협동조합 숫자 늘리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라면서 "'자주, 자립, 자치'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도 중요하지만, 우선 협동조합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협동조합 숫자 증대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협동조합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볼까 하는 사람들은 먼저, 정부지원이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간접지원임을 새겨야 한다"라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처럼 재정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설립인가 취소현황... 그다지 중요치 않아"

29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그 관계자가 전화한 이유는, 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현황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좀 더 에둘러 표현한다면,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 협동조합 관계자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정도였다. 즉, 개점휴업 협동조합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정부가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실시한 협동조합 실태조사에서 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2103년 5월 기준으로 인가를 받은 1209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조사에 응답한 747개 협동조합 중 45.6%에 이르는 341개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운영자금부족 33.4%, 수익모델미비 22.3%, 조합원미확보 14.1%, 정부지원부족 10.6%, 인력부족 5.6%, 사업장미완공 3.8%, 준비단계 3.8%, 기타 7.0% 순으로 조사됐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인가된 6235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5년 실시된 2차 실태조사에서도 결과는 1차 실태조사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조사에 응답한 5323개 협동조합 중 44.5%에 이르는 2957개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진흥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600여개 사회적협동조합 중 취소된 게 1개로 파악되고 있다"라면서도 "일반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은 신고에 갈음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립인가 취소 현황 파악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는 현재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신고와 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신규인가 현황자료만을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세금, 고용보험 등 정부가 통계로 잡을 수 있는 의미있는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이 자료들이 정형화 됐을 때, 기재부도 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현황 자료를 모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기재부나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일반(사회적)협동조합들 중 과반수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현황 자료도 당분간 파악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