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오바마케어(건강보험제도)' 폐지에 나선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공화당 지도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첫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는 더욱 훌륭하고 질서 있게 바뀔 것"이라며 "트럼프와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되돌릴 준비를 마쳤다"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행정집행 권한이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규나 규정을 만들 수 있으나,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서만 유효하고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완승을 거두며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지난 3일 새 의회가 공식 출범하자 곧바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보편적 건강보험을 위해 마련한 핵심 업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공화당은 환자의 의료 선택 결정권을 제한하고, 국가 재정과 보험사의 부담을 높인다고 비판하며 줄곧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트럼프도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은 오바마케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오바마케어의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애리조나 주의 경우 116%나 인상됐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부모의 의료보험을 자녀가 일정 기간 추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오바마케어의 일부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막기 위해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회동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곧 백악관을 떠나는 오바마 대통령과 수적 열세에 놓인 민주당으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수년이 걸린다는 것을 공화당도 알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무리한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동자 계층의 반발이 거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