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홍준표 지사)과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으로 충돌하고 있다. 경남도청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교육청은 '경남도는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고영진 전 교육감 때 설립되었다. 5일 경남도청은 재단에 출연한 기금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경남도청 "도 출연금 10억 원 즉각 반환 요청"

경남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본래 목적과 기능 등을 상실한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무효라고 판단, 도 출연금 10억 원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미래교육재단은 출연 당시 경남도와 약속한 사항을 미이행 했을 뿐 아니라, 재단의 방만한 운영 등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미래교육재단은 올해까지 3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제2의 김연아, 제2의 박지성을 꿈꾸는 미래 꿈나무를 지원하겠다던 목표를 가지고 2011년 12월 출범하였고, 경남도는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해 10억 원을 출연하였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미래교육재단은 당초 목표로 하였던 출연금 3000억 원의 4% 수준인 133억 원의 기본재산만 확보하여 당초 목적사업인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국제교류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청은 "미래교육재단이 도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18개 시군과 50억 원의 기금 확보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공식 공문까지 발송하였지만, 시군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재단이 고의로 도를 기망했다는 비난도 안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이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교육감 측근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 와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한 10억 원은 당연히 회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100억원 출연 약속해 놓고 10억원 지원한 상태"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 기금 확보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경남도가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1/10만 지원한 상태라는 것.

교육청은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10억 원을 지원한 상태"라 했다.

교육청은 "재단의 기금 확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출연금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재단 운영의 실질적 지원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 했다.

또 교육청은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미래교육재단의 당연직 이사직을 맡고 있다"며 "그러나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미래교육재단의 운영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알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환수 조치 운운하는 것은 그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시․군의 50억 원 출연금과 관련해, 교육청은 "2014년도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출연을 유보시킨 채 지금까지 재단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책임을 미래교육재단에만 돌릴 일이 아니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는 교육청과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여 도민의 갈등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육청과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중단'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