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양곡정책으로 인한 우선지급금 환수사태,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책임져라."

농민들이 외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본부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를 하겠다고 하자 농민들이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8월 산지쌀값이 낮아(전년 대비 87.6%) 수확기 쌀값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으로 산지 쌀값의 93% 수준(40kg당 4만 5000원, 1등급)을 결정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수확기 쌀값이 2015년산 구곡 재고 부담과 기상 악화에 따른 미질 저하 등으로 전년보다 15% 가량 낮아 환수가 불가피하다"며 "환수 규모는 총 197억원으로, 공공비축은 약 107억원, 시장격리는 약 89억원 수준"이라 했다.

등급별 환수액(40kg당)은 특등 890원, 1등 860원, 2등 820원, 3등 730원 수준이다. 지난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했던 농가는 전국에 25만 가구이고, 호당 평균 7만 8000원 수준이다.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군섭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쌀값은 30년 전 수준이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 쌀값 하락은 수입쌀이 많기 때문이다"며 "그런데 또 수입한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를 발표하면서 한편으론 밥쌀용 쌀을 포함한 13만톤의 쌀을 추가로 수입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무분별한 쌀 수입과 안일한 대응 등 정부의 양곡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여 쌀값 대폭락의 원인이 되었고, 사상 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까지 발생시킨 것"이라 덧붙였다.

농민들은 "정부는 실패한 양곡정책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쌀값 대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환수에 응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여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은 농업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며 "정부는 농민을 종 부리듯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김재수 장관 해임하고 정부가 책임져라"며 "트랙터를 앞세우고 박근혜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봉준 투쟁단'의 기개로 더 이상 농민 수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