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적폐' 청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경남운동본부 토론회 열어... 주제준 박근혜퇴진행동 정책팀장 '긴급 현안과제' 등 제시
▲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17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박근혜의 적폐청산과 새사회 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박근혜 적폐 청산'과 새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17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박근혜의 적폐청산과 새사회 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정책기획팀장이 발제하고, 경남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토론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주 팀장은 "서울에 모인 촛불이 100만에 이어 1000만을 넘었다"며 "지난해 12월 9일 촛불은 엄청났고, 저도 그렇게 많이 사람이 모이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촛불은 노동자, 농민으로 시작했다. '이명박근혜' 때 노동자와 농민이 가장 많이 힘들고 빼앗겼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부터 박근혜 퇴진 촛불이 시작된 것"이라 말했다.
이어 "3․15 김주열 열사로 인해 4․19, 박종철 열사 투쟁으로 6월항쟁이 일어났다"며 "마찬가지로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으로 국민 분노가 켜켜이 쌓여 박근혜 퇴진 촛불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자, 농민의 투쟁에다 청년 등 여러 국민들의 분노가 결합했다. 청년 실업이 늘어났다. 그런데 최순실 조카 장시호는 학교 성적이 '양가' 수준인데 연세대학교에 합격했다"며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국민 분노가 결합했다"고 말했다.
주 팀장은 "여러 원인으로 촛불이 시작되었고, 촛불을 든 시민들은 촛불의 끝이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적인, 신생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퇴진 운동은 신자유주의 전면화와 평화 위협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이런 민중의 투쟁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에 직면하면서 광범위한 국민 분노가 결합된 것"이라 했다.
그는 "촛불은 단순히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한 되지 않는 운동"이라며 "헬조선을 바꿔 낼 대안을 국민들을 찾고 있으며,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세력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 했다.
"2월 안 탄핵 인용 요구해야"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주 팀장은 "2월 안 박근혜 탄핵 인용을 요구해야 한다"며 "2월까지 탄핵 인용이 촛불민심이고 국민 요구다. 오는 2월 4일 촛불 때 이를 대중적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백남기 특검법 제정', '세월호 특별법 재제정', '언론장악금지법', '성과퇴출제 폐지 결의', '국정교과서 폐지 법률 제정', '사드 배치 중단 결의'를 긴급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 생존권 문제로, 그는 '최저임금 1만 원 보장'과 '청년 일자리 보장', '손배가압류 폐지', '쌀값 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노후 원전 가동 중단과 지진 대책', '가습기 피해자 구제법 제정' 등을 거론했다.
주 팀장은 정치개혁입법으로 '18세 선거권 보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선거시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와대 주요시설 100m 규정 폐지 등 집회시위법 개정', '플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시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지', '위안부 소녀상'도 과제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회장과 조유묵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사무총장, 김진호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해 10월말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창원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경남시국대회'를 열어왔고, 오는 14일 '13차 촛불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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