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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이재용, 서울구치소로 향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4시간... 특검 "영장청구 정상"vs 삼성 "충분히 소명"

등록|2017.01.18 14:47 수정|2017.01.18 17:23

이재용, 법원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구치소 대기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실질심사중인 법원은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인치하도록 결정했다. ⓒ 유성호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친 삼성 이재용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친 삼성 이재용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친 삼성 이재용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이재용, 법원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구치로 이송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실질심사중인 법원은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인치하도록 결정했다. ⓒ 유성호


[기사보강 : 18일 오후 3시 1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3분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인치하도록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간 후,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로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았지만,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삼성은 당초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특검 쪽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시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이라면서 그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대기 장소를) 결정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올 수 있었다"면서 "법원에서 대기 장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삼성, 치열한 법리 싸움 벌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례적으로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보통 1~2시간 진행된다. 그만큼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쪽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부회장 쪽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이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간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범위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송우철 변호사는 핵심 쟁점에 대해 "뇌물 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 저희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이 부회장에게)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특검 쪽에서는 양재식 특검보, 김창진 부부장검사, 김영철·박주성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특검은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법원에) 충분히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가 보여주기 식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규철 대변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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