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비서실장 정기 대면보고 없었다"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참모 의사소통에 횟수에 관심... "'문고리'만 만났단 얘기?"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은 물론 비서실장으로부터도 보고를 극히 제한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권 인수위 때부터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일한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의 증언이다.
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유 의원은 박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으로 참여, 2013년 3월부터 청와대 국정기획조정수석비서관을 맡아 2015년 1월까지 일했다. '박근혜 청와대'의 업무 방식을 잘 알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갑자기 열리게 된 데에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폰에서 10월 27일 최씨가 전화를 해 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라고 말한 녹음이 공개됐고, 정 전 비서관도 지난달 19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서 최씨가 전화한 뒤 갑자기 회의 일정이 잡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 결정은 여러 보좌진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도 이날 증인신문에서 최씨의 일방적인 지시로 회의가 열린 것은 아닐 거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씨의 전화 지시에 대해 유 의원은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당시 정 전 비서관이 자신에게 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단순히 최씨가 전화로 지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회의 개최를 박 대통령에 건의했을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보통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과 조우하는 캐주얼한(격식이 없는) 만남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가 있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임명장 수여식장까지 수행해서 오는데, '지금 3주 넘게 (국무회의 나 수석비서관회의) 회의가 열리지 않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있고, 출입기자단의 요청도 있는데 국무회의나 수석회의를 여는 게 어떨까요' 그런 얘길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없고, 김 비서실장이 그런 건의를 한 걸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로 모아졌다.
김이수 재판관은 유 의원이 말한 '비서실장의 캐주얼한 보고'가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말고도 어떤 자리에서 더 있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 의원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때 대통령께서 회의장에 들어올 때 비서실장이 같이 들어오는 구조다. 청와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 내려오시면 1층에서부터 영접해서 그 사이에 얼마든지 캐주얼한 현안이나 결심 등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다시 '캐주얼한 보고말고, 비서실장과 대통령 사이에 정례적인 보고 혹은 독대 같은 대면보고는 없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그런 것은 못 들어봤다"고 답했다. '못 들어봤다면 없을 것 같다'는 김 재판관의 질문에 유 의원은 "네"라고 긍정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같은 정례회의 말고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독대 혹은 대면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5회를 넘지 않는다. 4회 정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대중·노무현 참모들 "비서살장은 아침·저녁으로 보고하는 자리"
유 의원의 이날 증언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 비서실장의 수시보고도 거의 없어 주요 회의 직전 영접 등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구두보고가 이뤄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의 업무방식에 대한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 대통령이 가장 자주 보고를 요구하고, 또 가장 부담 없이 대면보고를 할 수 있는 직책이 비서실장인데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보고마저도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제1부속실 행정관과 공보담당비서관 등을 지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비서실장은 언제든지 대통령의 호출에 응해 수시로 보고를 하는 직책이고, 주요 회의 전에는 반드시 사전보고를 한다"며 "수석 등 비서관의 대통령 대면보고 시에도 배석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통령에 보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공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비서실장은 아침 저녁으로 늘 대통령 보고가 필수인데 비서실장은 제쳐두고 '문고리'들만 대통령을 만나왔다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유 의원은 박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으로 참여, 2013년 3월부터 청와대 국정기획조정수석비서관을 맡아 2015년 1월까지 일했다. '박근혜 청와대'의 업무 방식을 잘 알고 있다.
▲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일 오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13년 10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갑자기 열리게 된 데에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폰에서 10월 27일 최씨가 전화를 해 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라고 말한 녹음이 공개됐고, 정 전 비서관도 지난달 19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서 최씨가 전화한 뒤 갑자기 회의 일정이 잡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 결정은 여러 보좌진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도 이날 증인신문에서 최씨의 일방적인 지시로 회의가 열린 것은 아닐 거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씨의 전화 지시에 대해 유 의원은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당시 정 전 비서관이 자신에게 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단순히 최씨가 전화로 지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회의 개최를 박 대통령에 건의했을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보통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과 조우하는 캐주얼한(격식이 없는) 만남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가 있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임명장 수여식장까지 수행해서 오는데, '지금 3주 넘게 (국무회의 나 수석비서관회의) 회의가 열리지 않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있고, 출입기자단의 요청도 있는데 국무회의나 수석회의를 여는 게 어떨까요' 그런 얘길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없고, 김 비서실장이 그런 건의를 한 걸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로 모아졌다.
김이수 재판관은 유 의원이 말한 '비서실장의 캐주얼한 보고'가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말고도 어떤 자리에서 더 있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 의원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때 대통령께서 회의장에 들어올 때 비서실장이 같이 들어오는 구조다. 청와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 내려오시면 1층에서부터 영접해서 그 사이에 얼마든지 캐주얼한 현안이나 결심 등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다시 '캐주얼한 보고말고, 비서실장과 대통령 사이에 정례적인 보고 혹은 독대 같은 대면보고는 없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그런 것은 못 들어봤다"고 답했다. '못 들어봤다면 없을 것 같다'는 김 재판관의 질문에 유 의원은 "네"라고 긍정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같은 정례회의 말고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독대 혹은 대면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5회를 넘지 않는다. 4회 정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대중·노무현 참모들 "비서살장은 아침·저녁으로 보고하는 자리"
▲ 대심판정 빈자리 하나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유 의원의 이날 증언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 비서실장의 수시보고도 거의 없어 주요 회의 직전 영접 등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구두보고가 이뤄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의 업무방식에 대한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 대통령이 가장 자주 보고를 요구하고, 또 가장 부담 없이 대면보고를 할 수 있는 직책이 비서실장인데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보고마저도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제1부속실 행정관과 공보담당비서관 등을 지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비서실장은 언제든지 대통령의 호출에 응해 수시로 보고를 하는 직책이고, 주요 회의 전에는 반드시 사전보고를 한다"며 "수석 등 비서관의 대통령 대면보고 시에도 배석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통령에 보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공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비서실장은 아침 저녁으로 늘 대통령 보고가 필수인데 비서실장은 제쳐두고 '문고리'들만 대통령을 만나왔다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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