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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도사' 이용주 "박근혜 피의자 신문조서 도장 찍기 싫어 조사거부"

[팟짱 인터뷰 전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록|2017.02.09 16:51 수정|2017.02.09 18:34

[전체보기] '버럭도사' 이용주 "대면조사 거부 청와대의 자작극 같다" ⓒ 김혜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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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아래는 9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연기됐습니다. 언제 재개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국민적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그 자체가 알려졌다는 이유로 대면조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특검의 대통령 조사 여부가 가능한 것인지 회의적 시각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전직 검사이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국조특위 위원으로 엄청나게 활동하신 '버럭요정'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 여수에서 오셨습니다. 여수의 자랑입니까?
"요즘 지역에 갔더니 꼭 여수를 밝혀달라고 말한 지역 유권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수 유권자들 빨리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 신청 'ohmytv3355'로 카카오톡 함께 해주시고요. 늘 하던 대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 올려주셨어요. 김태연 님께서 "여기는 미국 시애틀입니다. 계속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자님께서도 "늘 무료 시청만 하다가 후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만인클럽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의원님 제가 방금 '버력요정'이라고 했는데. '버럭도사'라고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맞추셨어요. 지난번 팟짱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이 벌써 두 번 정도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검찰에도 수사협조 하겠다 말해놓고 안 하고, 압수수색도 하겠다 해놓고 안 했어요. 특검에 대해서도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요. 지금까지 시간을 계속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압수수색도 협조 안 하고, 결국에는 대면조사 할 것처럼 했지만, 제가 12월부터 저건 페이크다, 절대로 안 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대통령이 대면조사 나가서 절대 득이 될 게 없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백을 안 하면 묵비권 행사만 할 뿐이지 정상적인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으면 사건의 모든 전모 밝혀집니다. 본인도 더이상 방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지적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소위 수첩에 적어가야 답을 할 수 있으므로 아마 이번 대면 조사 관련해서도 검찰이 질문지를 주면 답을 하겠다 하겠지만, 정상적인 수사처럼 미리 알려주지 않고 물어보면 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번에 대면조사 일시가 알려졌다 핑계를 댔는데, 아마도 특검이 양보를 많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사일시와 장소 같은 것은, 특검이 조사 장소를 제3의 장소로 하자고 강조했으면 그걸 핑계로 삼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특검이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청와대 안 이니까. 거기까지 가서라도 조사를 하겠다'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와대가 핑계를 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댄 겁니다. (대면조사가) 9일 아니면 10일이 될 거라는 건 이미 지난주부터 언론에 나왔는데. 9일인지 10일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이번 주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9일 10일 쯤 한다는 걸 다 알았어요. 새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예전과 달리 특검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뒀어요. 브리핑이라는 것이 피의 사실 내용이 아니라, 언제 누구랑 한다는 것은 브리핑 대상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법이 허용된 대로 한 것이고요. 그 내용을 대통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도 안 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갖고 문제 삼은 것은 핑계 삼은 겁니다. SBS가 9일에 조사한다고 보도했는데, 저는 알려준 출처가 청와대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핑계를 잡아야 하니까, 쓱 흘려주고 특검이 너희들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핑계를 잡아서 했을 수도 있다. SBS가 어떻게 취재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 청와대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밤사이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특검 측에서 흘린 것은 아니라면서 청와대에서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 의원님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문답으로 질의응답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지적능력이 안 된다 지적하셨는데, 의원님은 전직 검사입니다. 예컨대 피의자 가운데 자신이 조사받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단 이유로 조사 안 받겠다 거부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적은 있어요. 출석 날짜가 정해진 주요사건 피의자들이 있었는데, 포토라인 서는 것 안 서는 것 같고 몰래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알려주지 마라.' 이런 적은 있었는데. 언제 조사를 받는다 날짜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그날 몇 시에 한다, 시간까지 알려주면 기자들이 진치고 있으니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어서 협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한 관행은 있으나, 어느 날짜에 나와라, 원래 공개 소환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공개로 하고 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따지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첫 대면조사입니다. 그러면 알려줘야죠. 언제 며칠에 대면조사를 한다. 사전에 브리핑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법안에 일일브리핑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 주장은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데 어떻게 나가나, 대면조사도 공개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관련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고요. 이번에 피의사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대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 공범으로 돼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피의자고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이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조윤선 장관, 김기춘, 최순실.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공개재판 받고 있잖아요.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할 것도 아닙니다. 피의 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우기기입니다. 어차피 안 받습니다. 끝까지 조사를 안 받을 겁니다. 만약 받을 것이면 벌써 받지 않겠습니까? 모양새 있게. 어차피 받을 것이라 치면, 제가 대통령 변호인이라면 언제라도 받겠다 하는 모습 취하겠습니까? 밀려서 밀려서 받겠습니까?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이미 했을 겁니다. 안 하겠다 마음먹었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 합니다."

- 어제 이규철 특검보 말로는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무리한 것들이 있고, 지금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어요. 앞서 말씀 주신대로 특검이 상당히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편의 제공을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불응하면 이 사건이 공중에 떠버리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도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받기로 한 거잖아요.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고, 범죄 수사 받는 현직이 탄핵이 안 된 경우라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청와대 내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직무 정지 중입니다."

"무슨 말과 같냐? 만약 이건희가 조사를 받는데 '바쁘니 삼성에 와서 조사받아라' 하면 검찰이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원래는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누구라도 나와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 의결이 이뤄줘서 직무정지 중인 명목뿐인 대통령입니다. 그렇다 하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특검 사무실로 대통령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전직 장관과 국무총리라고 해서 집에서 받는게 맞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에서 조사받았습니까? 검찰에 와서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제3의 장소에서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자기 집에서 받은 것과 같아요.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된,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에서 한 것은 비난받을 요소 있지만 특검이 양보 엄청나게 한 겁니다. 특검의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봐요. 최소한 제3의 장소에서 했어야 하죠. 게다가 탄핵으로 직무정지 중입니다. 그런 걸 보면 특검이 양보할 건 다 했다고 봐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그런 건데. 이를테면 부정부패 사건은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헌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 야당 측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예상이 이미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월에 탄핵 논의가 나오기 전에 '선총리후탄핵'을 말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수사라든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다' 말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 바꿔놔도 되는 것 아니냐'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해 안 됐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야당을 추천해서, 어떤 사람을 총리에 앉혀 놨다면,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특검연장을 반대 했겠습니까? 이번에 안종범 전 수석의 청와대 업무수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증거의보고'입니다. 청와대 안에 있습니다. 청와대 가서 전산자료를 보면 세월호 당일 정말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나옵니다. 그날 어떻게 경제수석 자료만 나오고 다른 것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당시 상황 복기하면 야당의 주장은,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하더라도 준엄한 국민의 도도한 물결을 막지는 못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3의 인물로 총리 지명을 꺼린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황교안은 그럴 인물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총리를 바꿔야만 진상규명도 가능하다 말한 겁니다. 황 총리가 국무총리였고,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나와서 이런 말 했어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총리 책임이 대통령보다 더 크다', '본인 책임이 없습니까' 물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정치적인 말이지요. 정치적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권한대행 되는 걸 방치해 이 사태가 온 겁니다."

- 결국, 작년 시계로 돌아가면 '선탄핵후총리'냐 '선총리후탄핵'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다 떠나서, 총리 임명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박 대통령 입장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불 안가리는 겁니다. 안면몰수하고 속된말로 배 째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나는 이대로 가겠다'는 걸 국민들에게 선전포고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걸 납득하겠습니까?"

- 대한민국 어느 피의자가 이렇게 특혜를 받겠습니까? 법치주의가 안 통하는 겁니다. 7400원 뇌물 받은 버스기사는 뇌물죄로 구속되고, 이재용을 비롯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은 전부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요. 거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천만이 나온 겁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대면조사 거부했던 이유가 날짜가 공개됐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습니다. 피의사실이 공개된 거 아니냐 말도 하는데, 이 수사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걸 핑계로 대는 건 처음부터 조사를 안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 정규재TV 나와서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 안 한다 그러나 특검조사 말한 것도 거짓말로 보시는 거죠?
"거짓말이죠. 얼마 전 유재경 미얀마 대사도 특검에 나가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냐"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5분 만에 꼬리 내렸어요. 왜 내렸겠어요? 증거를 대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특검이 조사하고 확보한 증거를 내밀면 눈이 까막눈이 아닌 이상 문자의 의미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피하고자 절대로 대면조사 받지 않을 겁니다."

- 유재경 대사 이야기를 하니 이해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백하지 않을 것 같아서 끝까지 버틴다는 건데. 그럼 전략의 끝은 무엇입니까?
"10일 정도 지난 후에 보면, 특검에는 또 하나의 국면이 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안을 서명하냐 마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한 2월 20일 전후해 논란 될 겁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특검 연장안을 2월 28일을 앞두고 26일쯤 할 겁니다. 26일쯤 갑자기 연장 안 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기소를 못 하게 될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경우는 통상적으로 2월 20일쯤 연장안을 올리면 2~3일 뒤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특검도 대면조사 안될 것을 생각해서, 다음 순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 이 사건 초기부터 전직 검사 출신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범죄집단'을 말했어요. '배째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행태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 요청을 받았는데, 마치 자신은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틀린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건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기관, 즉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인을 찍어서 외부로 문서가 나가야 합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겁니다. 외부에 대한 청와대 책임은 한 명 뿐입니다. 바로 대통령이죠. 그런데 지금은 권한이 정지됐으니 권한대행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과 비서실장의 권한이 어디있는지 모른다?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나누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청와대 모든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과 비서실장이 생각이 다르다. 누구 뜻으로 결정하겠습니까? 총책임자입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불승인 사유서가 비서실장 명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 설명하는 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 신문 기사만 보면 마치 한광옥 비서실장이 결정했나 보다, 직무정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책임이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책임이다 아니다' 말을 안 하잖아요. 말 자체를 안하는 겁니다. 틀린 걸 아니까요. 이미 '비서실장이 결정했다. 나에겐 권한이 없다' 말하는 건 아니죠. 왜 권한이 없습니까? 대통령 권한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이렇게 있는데요."

- 국민 천만이 광장으로 몰려들었고, 백일도 지났습니다. 정말 비폭력 평화투쟁으로, 이 불의한 정권을 비판하는데. AI로 계란도 못 먹었죠. 이제는 구제역이 돌아 소고기도 못 먹죠. 비정규직은 넘치는데, 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일선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구제역과 AI 정말 절묘한 시기에 터지는구나. 어떻게 이 타이밍에 터지냐. AI로 2주 우려먹더니 이젠 구제역? 일부러 그러는 것 퍼트린 것 아니냐? 국민이 정부를 이만큼 불신하는 겁니다. 'AI와 구제역 정도는 퍼트릴 정부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물론 12월과 1월에 날씨가 추워서 덜 나왔을 수 있으나. 국민들 열기 꺾인 것이 아닙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특검도 잘하고 있으니 별문제 없다고 믿은 거죠. 나머지는 헌재와 특검이 잘할 거라 믿고 조금 촛불을 덜 켰더니, 반대쪽에서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곧 2월 중순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토요일 날씨도 따뜻하니 그런 생각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들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번 탄핵이 3월 초에는 끝난다고 봅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요즘 지라시가 도는데 결과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된다고 봅니다.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이 추천한 사람들로 나뉘지만, 물론 개인마다 친소관계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지낸 시간보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국민들과 알고 지내야 합니다. 역사적 책임 소명 의식 앞에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우려를 너무 크게 안 해도 될 거라 봅니다."

- 국민들이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이것을 형사재판으로 가져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헌재는 자격심사를 하는 겁니다. 다만 걱정은 22일을 최종변론으로 안 잡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겠다 하면 변론기일이 3월 중순에 잡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것을 대비해 헌재에서는 앞으로 변론기일이 세 번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다음 변론 기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주고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그런데 헌재도 과도하게 피청구인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 불구속 피의자 말은 잘 들어 줍니다. 구속될 사람은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무례하다 싶어도 들어줍니다. 구속시키기 위해서 다 들어주는 겁니다."

- 지금 피청구인 요구 들어주는 것이 그럼 구속을 염두에 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헌재에서 중간을 넘어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준 것인데, 편을 들었다기 보다는 심리 끝내기 위한 합리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 변호인단이 현직검사 두 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증인 신청했습니다. 그중 증인으로 8명이 채택됐어요. 이때문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언제까지 신문할 거냐 하면서요.
"마지막 카드는, 그간 증인 신문을 몇몇씩 했잖아요. 날을 새서라도 할 수 있죠. 필리버스터 하듯 하면 되죠. 그다음에 변호인단 집단사태, 그것도 나름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방책을 갖고 있을 거라 봐요. 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나름대로 중의를 모으겠죠."

- 어쨌든 이번 토요일, 야3당이 총의를 모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나가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날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광주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합니다. 거기에 또 가야 하는 일정이 있고 해서요. 저희 국민의당은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안됐지만 당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가 나오라 했다 전하겠습니다.(웃음)"

-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최대한 끌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특검 종료일인 28일까지 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간 연장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봐요. 황 권한 대행이 만약에 20일에 '연장을 안 한다' 선언하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죠. 근데 말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이 의미는 여전히 연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법안을 미리 통과시킨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 법률적 위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끝나는 건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특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죠. 기존법은 클로즈 되는 거죠. 아예 황 대행이 28일까지 연장안을 들고 있으면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연장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법안을 내서 연장한다는 내용은 모순입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야3당이 합의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황 대행은 결국에는 알겠죠.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못 했지만 증거는 차고 넘친다 했습니다. 탄핵이 돼야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소는 최악의 상황이라 가정하고, 특검 연장도 종료됐다 치면, 또 헌재에서 기각까지 됐다고 쳐요. 어쨌든 12월 대선이 오고 내년 2월에는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현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재판을 끌어서 12월까지 가면 더더욱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쪽 후보가 대통령 될 상황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올해 3~4월 아니라면 내년 3~4월에 기소하면 됩니다. 증거는 쌓여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국가적 손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공무원도 일 안 하고 기업인들도 짜증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1등 정도 하는데. 3개월 이상 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2월까지 1년을 끈다? 나라를 거덜 내겠다는 거죠. 자신과 자신의 정파를 위해서 그런다? 안 되는 거죠. 물론 피해자 권한 지키는 것 좋아요. 다만 조사를 받아야죠. 묵비권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조사를 안 받겠다. 피의자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피의자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자신이 피의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하잖아요. 나는 억울하다고 피의자라고 인정을 못 해서 서명을 안 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 의원님 설명 들으니 너무 자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나는 인정 못 해', '나만 살겠다'는 의미네요. 이승만 대통령과 선조처럼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미국으로 망명이라도 했지만 이번엔 하야하고 망명한다? 용납 못 합니다. 아마도 탄핵이 되면 국민들 여론이 체포영장부터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 중요한 대목은 특검은 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은 직권남용 혐의, 뇌물이 포함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검에 기소된 게 아니라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기소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으면 뇌물보다 가벼운 것 아니냐. 그래서 추가 기소 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상 공소장 변경 밟아야 한다. 특검이 수사 중심 돼야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재판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하는 건 검찰에서 공소유지 하고 있고요. 예전 특검법은 특검에서 기소하고 일반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했는데, 이번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공소유지한 사건과 일반 검찰이 공소유지해 사건이 병합 됐을 때, 특검이 일반사건을 같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로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별도 조항이 필요합니다. 같은 병합 사건일 경우에는 특검이 공소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특검이, 기존 검찰이 공소제기한 것을 공소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검찰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검찰은 끝까지 자기들은 사건을 뇌물죄로 안볼수도 있고. 그럼 별도로 기소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결국 둘 중 하나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해서, 공소유지 차원에서라도 뇌물죄가 맞다면 기존 공소장에서 직권남용에서 뇌물죄로 바꿔야겠죠."

- 검찰 공소장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직무유기로 처벌받고, 대통령은 뇌물죄로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별도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나아요. 같은 재판부에서 안종범과 최순실은 직권남용으로 계속 가고,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은 뇌물죄로 가면 한 재판에서 나중에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 없이, 서로 모순적인 판단을 해서 기소가 같이 가도 법률적으로 무리는 없습니다. 한 기관에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두 개를 같은 재판으로 진행하다 보면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나온 수사자료며 수사증거라든지, 공판 과정 증인들을 쭉 보면 가닥이 잡히죠. 뇌물인지 강요인지. 예전 검찰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까지는 뇌물성이 부족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자료를 놓고 보자는 거죠."

-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국민적 요구로 볼 수 있어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재벌 관련 수사도 안 됐고. 또 하나는 2014년 십상시 파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순실이 차명계좌를 통해 해외 불법재산을 은닉한 것 등 하나도 수사가 안된 것 아니냐 하는데요?
"하나하나 보면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도 수사할 겁니다. 독일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손이 없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재벌 수사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하기보다는 특검에서 삼성에 집중한다고 봐요. 삼성이 안 되면 SK와 CJ 해보나 마나 입니다. 일단 삼성과 쇼부를 보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하자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수사한 다음에 영장청구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용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는 삼성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다 조사한 다음에, 영장 청구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삼성에 집중하고 나머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검 연장 요구도 있죠. 그것은 이미 국회에서 처음 100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이 일정상 70일+30일로 하자고 해서, 나중에 동의해줄 테니, 합의한 겁니다. 여야 합의 3당 간 입법과정에서 동의해주기로, 자동동의하기로 한거죠. 그런데 총리가 이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새누리당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니다. 연장하는 거 우리도 동의한다. 요청한다 말했는데 총리가 안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선총리후탄핵'을 잘못판단한 그때 당시의 전략적 판단 미스입니다. 탄핵만 결정 나면 묻히는 건데, 또 안되면 그 핑계가 나올 겁니다.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3월에 무조건 탄핵 결정이 나야합니다."

- 탄핵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일차적으로는 특검이 연장이 안 됐다 보고 검찰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탄핵이 결정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올 말이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냐 마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도 대행이고, 주요 결정권자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전혀 관련이 없고, 두 단계 대행을 거치고 있으니 그것을 판단하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아마 여러사람이 의견을 내겠지만, 대선주자들이 의견을 낼텐데, 혹시라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피의자가 되어있다면, 그때 그 당시에 가서 논의를 해야할 겁니다. 다만 어렴풋이 생각하면 다른 사람 다 구속됐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구속안 될 이유가 왜 없냐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뜻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구속하는 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구속하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괜히 구속해놓고 역풍 불어서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민심을 듣고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입니다. 두 달 전에 하나 두 달 후의 문제인데 만약 문제가 없다면 바로 가는 거죠. 출국금지부터 시켜놓고요."

- 지금은 국민들이 긴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박종순님이 메시지 주셨어요. 여기는 미국, 내고향은 여수. 지금 박종순 님은 미국 버즈니아에 살고있다 하시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셨어요. 오늘 용주형님 나오셨네요. '요정'보다는 '두목형님' 포스입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지나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빨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 요구하고 집행하고 노력을 해야죠. 한번 하고 포기하면 청와대는 모든 범죄에서 성역으로 남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권한이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눈을 뜨고, 기왕 참석할 수 있으면 토요일날 좀 더 많이 와서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저도 광주에 갔다가 오겠습니다."

- 국민의당 의원님들 다 모시고 오세요. 깃발 들고 오세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에도 요청했습니다. 박지원 대표에게도 전화하겠습니다. 국조특위했던 '쓰까요정'과 '버럭도사'가 맨 앞에 서세요. 깃발들고요. 그래서 국민의당도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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