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도 동반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두차례에 걸쳐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 주요 교역대상국 중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없지만 향후 중국이 포함될 지를 두고 국제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조치 핵심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대미 수출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의 보복을 유발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트럼프가 공언한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 사이에 끼여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국 수출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환율조작국 동반 지정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노출된 셈이다.

미-중 환율전쟁에 한국 등 터지는 꼴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3분의 2 정도가 중국의 수출용 중간재 성격"이라며 "중국 수출이 위축될 경우 한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조건을 개정하면서 한국이 동반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존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는 ▲ 미국과의 교역관계에서 일방적인 불균형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연 200억달러 이상 ▲ 포괄적인 대외 불균형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초과 ▲ 연간 GDP의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 시장개입 등이다. 해당 조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이른바 '트럼프노믹스'에 주목했다.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투자 질서' 보고서에서 트럼프 경제팀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등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해석이다.

예측불가 '트럼프노믹스'...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망 잇따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시아에서 환율조작을 하는 국가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라고 지난 13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의 환율조작국들을 추격하게 되면 세계 무역에 극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무게추가 점차 기우는 분위기인 것이다.

실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우리 돈의 가치가 위안화와 함께 미국 달러화에 대해 상승하게 된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일 국내 경제·통상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새해 들어 불과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기존 세계 무역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앞으로의 수출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문일 흥국증권 연구원은 "국내 금리상승 속도가 미국보다 느리다면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원화약세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도 미국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 이슈를 봤을 때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