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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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16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인 장남인 김정남의 사망 이후에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김정남 씨를 독살했을까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말레이시아발로 쏟아지지만 믿을만한 팩트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이시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웃음)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대선정국이라서요. 조용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웃음)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현안도 많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북한 미사일, 동북아 정세가 정신 없고 해서, 흡사 어떤 사람들은 구한말이냐. (웃음) 정세가 요동치고 있단 걱정이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 정보위가 열렸죠?
"네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열렸습니다."

-김정남 관련 내용이 핵심이었겠어요
"네 어제는 90% 이상이 김정남을 물었고요. 하루 전날인 그저께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1시간가량 했고요. 그 시간에는 김정남 피살 소식이 우리 정부에 들어와있을 때죠. 그 사이 관련 설이 파다했거든요. 그저께 아침 이야깁니다. 사건 이후 24시간 지난 시점에서 물었을 때 국정원 관계자들은 딱 잡아뗐습니다.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 이야기를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했을 때 전 세계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인간인지라 섭섭한 것은 금할 수 없죠. 정보 위원에게 정보통제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피살설은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우리나라 언론사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했습니다. 과연 그 일이 일어났겠냐 했는데 일어났었고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 관계자가 발표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는 프레스가이던스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인받지는 못했습니다. 파급효과를 봤을 때 국정원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말씀 드린대로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느냐에 대해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제 저녁 뉴스를 통해 김정남 사망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방송사 보도로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북한 공작원 두 명이 독살했다, 범죄에 6명이 가담했다, 베트남 사람이 나오고 미얀마 사람이 나오고 하며 팩트가 왔다갔다 했는데요.
"팩트는 결국은 아무도 모르고요. 1차 팩트는 말레이시아 경찰인데요. 말레이시아 정부와 경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로 집약될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 지배를 오래 받았고요. 선한 독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한 독재하에 오래 있었고. 실제 방문해보면 발전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안정돼있고 발전돼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영국경찰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번 수사를 엄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남북 동시수교국이거든요. 북한 공관이 거기서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나라고요. 어제 부검에서도 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강 대사가 현장을 왔고. 소식을 접한 뒤에 북한 공관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외교관계도 이번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남한, 북한 중 어디와 친소관계가 깊다고 봐야할까요?
"역시 무역관계나 정치관계를 봤을 때 우리와 우호적인 건 분명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도 저버리지 않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외교관계 때문에 수사를 더 엄정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약간의 마시지,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실제 수사와 언론에 알려주는 팩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에 공식 브리핑은 없는 것 같아요.
"짤막한 내용밖에 없는데요, 경찰은 물론이고 공항전체에 틀림없이 함구령이 내려져있기 때문에 혼선을 줄 정도로 왔다갔다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정부도 대단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 정부 관계자도 김정남 시신을 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최초 부검 전에 시신을 확인했냐는 부분이죠. 사진으로는 봤고요."

-정보위원도 봤나요?
"아니오. 정보위원은 아니고요. 정부관계자들은 김정남은 맞느냐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김철이라는 가짜여권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김정남이 확실하다는 건 확인된 겁니다."

-독살의 증거로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그런 기초적인 사실은 확인이 된 거고요. 누가, 왜 김정남을 죽이려했는가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에서는 김정남이 해외 망명하려 했었다. 장성택 죽음 후에 한국망명하려 했다가 제거된 거다. 여기에 국정원은 부인했어요.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한국망명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혼선을 어떻게 분석해야할까요?
"MB정권 때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때부터 있었느냐 박 정권부터 있었느냐가 망명설인데. 최근 주간지 보도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처럼 돼있었죠. 그 보도는 유럽코리아 재단에 관련돼 있는 거고, 거긴 박 대통령도 관련돼 있는 걸로 돼있죠. 박 대통령과 김정남은 상징적인 인물이지 그 재단에 깊이 관련된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유럽코리아재단, 유럽K재단을 통한 접촉이 망명으로 연결되는 건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거고요. 두 정권을 통해 김정남이 한국으로 망명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국이 강력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엉성한 시점과 장소에서 또 엉성한 방법으로 김정남을 죽이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건 아무도 모르죠. 망명도 그럴듯한 추론이죠. 아님 단순히 싫다. 김정은이 보기에 김정남이 싫다. 그건 김정은의 편집증적, 비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봐야죠.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둘 모두 추론이고요."

-우리 국정원은 어떻게 봅니까?
"국정원은 후자로 봅니다. 편집광적 '싫다'는 감정에 기인해 한 건데, 방법이나 시점으로 봐도 맞지 않거든요. 이게 설명은 쉬운데 납득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탈북한 고위 인사들은 김정남을 제거해야한다는 이야기가 5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완수한 거라고 보기엔 너무 작전이 어설프다. 또 공항이 여성 둘이 신체접촉을 하다가 잡혔는데. 오히려 정치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세 가지 추론을 하는 거죠. 치정까지 포함해서요. 국정원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것. 지금 국정원이 보고 있는 건 개인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 중에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북한 주민들이요, 김정남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정식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고요. 치정관계에서 나온, 김정일이 결혼한 여성을 이혼시키고 데리고 살다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김정남 존재를 알지 못하고요. 김정남은 한 때 요직을 차지한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손발이 다 잘려서 추종세력이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거세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정남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정도의 일을 할 정도의 일을 하지도 않았고, 할 리도 없고, 현재는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입니다. 김정남을 정치적으로 제거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남의 경우에 북한의 유사 상황 시에 대비한 인물이었다.
"그건 가능하죠. 북한은 상식적인 근대국가는 절대 아니거든요. 왕조국가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피가 중요하고 그걸 백두혈통이라고 본인들 입으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 유사한 상황. 급변상황이 벌어졌을 때 언제든지 왕자에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중국이 아끼면서 애지중지하는 것이거든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카드를 제거한 것이죠. 이건 국제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죠. 이렇게 무리의 무리를 하면서 김정은이 김정남을 제거해야할 이유가 있기도 하고, 사실 큰 이유는 없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추측이고요. 이 추측은 확인되기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잖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앞두고 김정은 사진이 공개됐어요. 표정이 어둡고요.
"그 친구가 원래 그래요." (웃음)

-미사일 실험할 때는 굉장히 웃던데. (웃음)
"가끔 기분 좋게 웃고, 젊은 사람치고 표정이 뚱한 편이죠."

-예컨대 이복형이지만 김정은 본인이 죽이라고 했고, 죽인 사실이 확인되면 표정이 어두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 족보가 다르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년생활, 학창생활을 보냈고.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백두혈통에 김 씨라는 것 외에는 유사점이 없고요. 두 사람 다 어머니 쪽을 봤을 때 신분을 감춰야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요. 김정남은 이상한 관계가 있었고, 김정은은 재일교포 부인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두 사람이 일말의 정이나 교류나 이런 게 없었던 거고요. 오히려 적대적으로 볼 수 있죠."

-김정남의 사망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과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데요.
"그렇죠. 국정원이 스탠딩 오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엉성한 청부살인을 했다면, 대단히 불합리한 지도자.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광적인 지도자와 체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은 이미 발전된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선 세계에서 상당 수준에 올라있는 국가거든요. 이런 나라의 지도자와 내부결정 과정이 이렇게 무모하고, 불합리하고 잔인하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대화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봐야하는 시점 같습니다. 이 사건 추이도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극성 2호 발사와 김정남 피살이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는 테러고요. 테러는 다른 트랙이고요. 미사일은 무기개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두 개가 치밀한 계산 하에 된 거라는 것은 증거를 찾지 못하겠어요. 두 개 다 의미있고, 중요한 사건인 건 분명하고요."

-매듭을 짓고 넘어가면, 김정남 피살사건은 남북관계,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되나요? 일부 언론은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 자극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중국이 김정남 보호하고 있었다는 건 공개된 비밀이고요. 북경에 있는 첫 번째 부인, 마카오의 두 번째 부인. 마카오 북경을 모두 보호하며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예비적 카드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예비적 카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공개된 비밀이고요. 중국 정부가 확인만 하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이걸로 북중관계 결정적 계기를 만들 것 같진 않지만요. 섭섭하죠. 어느 순간 쓸 카드로 볼 가능성이 있죠. 중국은 외교에 관한한 침착한 나라고요. 중국은 외교에 관한 한 타의추종에 불허하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기질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이죠. 중국의 외교가 밖으로 화를 내는 걸 드러날 수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드문제가 또다시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때문이죠. 이러고도 사드배치를 안한다고 버틸 거냐는 게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과연 그러면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호를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거냐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미사일에 대한 분석은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 안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분단됐고, 분단된 한 쪽이 핵과 미사일로 자력갱생을 하는지 내밀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북극성 2호를 보면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근래에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이번 미사일은 콜드론치에 고체연료를 썼고요. 궤도형을 썼고 비행속도도 빠르고요. 공식적으로 합참과 국정원이 다른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치되는 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미국은 아직 확정적 수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분석 중이고요. 이건 뭔가 있다는 겁니다. 콜드론치를 했다는 건 대개 미사일이 발사하며 엄청난 열기가 나오는데, 공중에서 발사 이후에 점화했다는 건 한 단계 발전된 거고요. 고체연료를 썼다는 건 더 문제입니다.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는 다릅니다. 액체연료는 며칠 전부터 연료주입을 해야 하고요. 액체를 넣기 위해, 미사일이 큰 경우에, 액체주입구도 가설해야합니다. 사다리죠. 그럼 위성에 포착되죠. 그래서 알거든요. 디텍트가 사전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거죠. 선제공격을 하는 건 다른 차원이지만 선제공격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중요하거든요. 고체연료를 썼다. 콜드론치를 했다는 건, 이제 사전에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액체 연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군사적 이점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발사하기 직전, 직후에 알 수 있다는 건데. 시간을 보면 500km를 날아갔는데 13분 정도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89도로 쐈다고 하고, 합참은 약 90도라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분석중이라는 건 이해합니다만 정보 당국과 군 당국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죠. 위성이나 이지스함을 통해 수집하고요. 첩보 수집 자산이 다르거든요. 정상적으로 업무하고 치밀하고, 엄밀하게 하면 같이 합동회의를 통해 정보를 조정하고 공유하고 분석하면서, 정보라는 게 틀릴 수 있으니까요,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내부적으로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미사일은 1년에 몇십 발을 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닌데. 아직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 안 돼 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외교안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이런 시스템 기초적인 것도 안 돼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정원장에게도 힐책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고 했고요. 국정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쳐야죠. 이걸 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특히 고체연료를 개발한 북한에서 요격이 가능하냐는 문제로 들어가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요격은 얼마나 빨리 어느 시점에 관측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속도가 중요한데요. 지금 합참은 마하 9.5 이상이라고 했고, 국정원은 마하 1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요격을 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경우에는 미사일이 올라갔다가 낙하지점에서 20~40km에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3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사드의 경우엔 고도 40~150km 대응은 가능하지만 지금 북극성 2호 경우에는 사드 요격능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드가 과연 북극성 2호같은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할 수 있는냐는 건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매뉴얼로 가능하더라도 실제 요격이 정밀하게, 엄밀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소총을 갖고 갈 때도 쏠 수 있느냐와 맞힐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것은 지금 현재로 아무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지금 국민감정에 의존해서 무기는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런 즉흥적 감정에 의지해서 무기는 들여다보고 놓고, 사드 한 기로 안 되니까 사드 몇 기를 더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거든요. 다다익선이 좋으냐. 우리 정부는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 거고요. 여당은 이 편을 드는 거죠. 우리가 애국이라는 관점에서 안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애국이고 어떤 게 안보냐 물어보면요. 우리가 이걸 요격하는 게 매뉴얼 상에 가능한 것과 실제로 가능한 것과 엄숙하게 구분해야 되고요. 과연 그러면 어떤 무기체계를 가져야하느냐. 우리가 요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요격이 매뉴얼 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어떤 무기체계를 가져야하느냐라는 걸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입만 열면 킬체인도 고체연료 이동식 발사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요. KAMD를 하면 개발이 성공되면 가능하다고 하면서, KAMD를 하고 있죠. 이건 2020년대 중반 이야깁니다. 또 엄청난 기술과 예산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방어용 요격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는 완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고. 최소한 사드라도 갖다놔야 안보불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동북아 군비경쟁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향 전환. 남북한의 대화가 협력, 일종의 햇볕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냐는 전략의 변화는 필요 없을까요?
"외교와 국방은 같이 가는 거고요. 국방만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외교적 정책이 수정이 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 토론이 필요한데. '퍼주기'라는 세 글자 때문에 외교적 토론이 벌어지지 않았죠. 국방은 계속해서 국방의 논리로 가고 있고요. 요격부분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많이 발전돼 있고, 북한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장사정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만약 북한이 공격해올 경우에 반격은 얼마나 가능한 거냐. 장사정포는 실질적 위협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방향이 전환됐을 때 이게 과연 적중률이 확인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사드는 실전에서 실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갖다놓는다고 효용이 없어요. 심리적 효용은 되겠지만요. 이것도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요격이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넓은 대명천지를 뚫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개념상으로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정확성을 갖느냐는 건 미국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미국도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가능성을 높여가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격만으로 충분한 방어나 국방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반격이죠. 1차 반격, 2차 반격 이런 거고요. 중요한 건 거기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의 힘이 거기서 발휘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치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권이 중요합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됐어요. 삼성 백혈병 피해, MBC 노동조합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했는데 이걸 문제삼아서 자유한국당이 전체 상임위 보이콧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방위는 열립니까?
"열려야하는 데요. 자유한국당 신상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환노위 사태로 국회가 전면 중단사태에 들어간 겁니다."

-MBC노동조합, 삼성 백혈병 피해, 이랜드까지 이건 짚어봐야 하는 문제잖아요.
"국회는 당연히 부응해야하는 게 맞는데.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이 계속 저렇게 나오는 건, 말로만 반성이고 전혀 바뀌지 않고요. 바른당이라 불리는 바른당도 별로 바르지 못하게 어정쩡한 눈치를 보는 거죠."

-어디 눈치를 보는 거죠?
"글쎄요. 여러 군데 눈치 볼 때가 있는가 봅니다. 이것이 과연 국회를 중단시켜야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방송지배구조개선법, 방송장악저지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갖고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화요일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화요일에 우리가 내놓은 법을 새누리당이 방송장악법이라고 논의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논의를 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해야하는데, 정상적 법 제정 절차를 스톱시킨지 오래됐거든요. 왜 법 제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느냐고 싸우다가 결국 화요일에 파행으로 끝내서. 오늘 다시 이야기하려던 게 환노위 때문에 무산돼서요. 현재 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은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공영방송을 이름 그대로 공영방송답게 하기 위해선 개선, 개혁이 필요한데. 개선의 첫 걸음입니다. 어느 정당도 방송사에 사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법이거든요.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사장이 되도록 하자. 사장다운 사람을 뽑자는 게 당면한 문제기 때문에. 사장다운 사람을 뽑기 위해 다수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당과 다수는 2/3가까운 이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정한 사람이 사장이 되도록 돼있거든요. 이 구조를 깨보자. 엄청난 개혁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2/3 찬성얻은 사람을 사장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지배구조개선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논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법은 20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나온 법이 아니고요. 19대 때 제가 미방위 시절에, 제가 공청회도 하고 법적 절차 필요한 걸 해서 상안이 돼있던 게 불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20대에 새로 내면서 162명이 발의했습니다. 본회의 올라가면 통과되는 법이고요. 지금 MBC가 후임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 있죠. 공모는 마쳤거든요. 서둘렀으면 MBC부터 적용될 수 있는, 특별다수제로 사장다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기초적인 개선작업이거든요. 이걸 몇 달째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남이 싫다는 것처럼 '싫다'는 건가요?
"공영방송 지배에 대한 꿈과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MBC도 장악하고, KBS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고 싶다. 공영방송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개선조치다. 개혁까지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특별다수제가 국민들에게 낯설거든요. 지금은 MBC 사장을 뽑으려면?
"방문진이 9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6명이 여권에서 추천하고 3명이 야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6대3이니까 6대3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장도 만들어내는데, 친여적인 인물, 함량이 부족한 인물도 MBC 사장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돼있고. MBC가 그래서 망가진 단초가 됐죠. KBS도 숫자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11명으로 돼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특별다수제로 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9명을 그대로 한다면 6명 이상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안 중에는 11명으롤 바꿔서 7:4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무도 2/3를 넘지는 못하는 거죠. 인물을 갖고 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여야로부터 같이 지지를 받아야 사장이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의 지지를 받아서 사장이 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걸 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해서 특별다수제를 인사에 관해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구성이 같으면 별 차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3를 여당이 갖지 못합니다. 야당 지지를 받아야만 사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야당지지를 받아야되면 역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받는 사람만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겠네요.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야가 공히 이 정도 인물이면 사장을 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장이 될 수 없는 거죠."

-요즘 MBC, KBS 보신다는 분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시청률은 웬만큼 나오거든요. 방송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요. 공영방송 중요성은 아무리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KBS 양대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상황입니다. 지배구조개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도 MBC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역대 KBS 사장 중에 이 정도면 사장할 만하다하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사회 구조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요. 근본적인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고요. 영국모델과 독일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선 거기까지 가기 길이 멀고요. 일단 이것만이라도 바꿔보자는 최소한의 개선 요구인데 여기에 대해 여당이 들은 체를 하지 않고 1mm도 법안 개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강한 걸로 잡아두고 진행시키지 않아서 갈등이 있었고요. 첫 번째 정상적 방법은 법안소위로 보내서 미방위로 전체회의에서 본회의로 올라가죠. 지금 이 길을 원천봉쇄 해버렸어요. 법안소위로 돌리는 거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돌리는 방법,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방법, 의장 직권상정 모색하다가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거든요. 안건조정위는 여야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해야하는데, 여당이 안건조정 위원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국회선진화법이 안되게 막는 장치는 많은데 되게 되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러 상임위가 앓고 있는 측면이 있네요. 직권상정은?
"직권상정은 의장이 결정해야하는데, 의장은 여러번 일이 있어서 용기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요. 이렇게 되면 국회가 정말 올스톱 상황이 되고, 의장 불신임 사태로 번질 수 있어요. 정권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치지 않으면 정권교체 의미가 반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에 국회선진화법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방송 사장문제도 그렇고요. 현장에서 MBC 기자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예전엔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젠 파업결의도 쉽지 않은 게 아니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정 문제 여쭤볼게요.
"제가 근무했을 때 기자나 PD들이 한직에 가서 방송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체질변경이 된 거죠. MB정권, 박근혜 정권 거치며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MBC 로고는 있지만 전체 몰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싫어했던 종편이 예우받고 기여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나오게 됐고요. 지금 현재 법을 거부하면서 MBC사장 선임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정권에 아부하는 욕망을 보이는 거고요.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이런 MBC를 갖고가고 싶다는 욕망을 표출한 거죠. 그건 뭐 부인하겠지만, 여지없는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다시 옛날로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시급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MBC가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사장이 결정되면 MBC가 제 기능을 찾기에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슴 아프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슈가 차고 넘치는데요. 환노위를 핑계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본질적으로 국회 보이콧을 하는 핵심은 특검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결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헌재에서 기각할 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특검이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끝나더라도, 대통령을 어떻게 공소장에서 표현하느냐, 어디까지 입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대통령의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를 믿는 사람이 차츰 늘어나서 예전 지지층을 회복해보려는 기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음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이 애국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승복하고 물러나는 게 맞을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직전에 고향으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닉슨만큼이라도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되길 바랍니다. 팩트와 진실 앞에는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이미 팩트와 진실이 상당부분 드러났고요. 이걸 뒤집으려는 건 무망한 일이란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출연해주셔서 수많은 이슈를 살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모시고 공영방송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