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은행의 연체이자율은 수년째 15%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연체이자율 산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자를 상대로 사실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년 같은 달보다 0.14%포인트 하락했다. 이 수치는 ▲2014년 0.88% ▲2015년 0.71% ▲지난해 0.67%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 가운데 1개월 이상 갚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은 지난 2015년 2월 이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연체율이 높아서 연체이자율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모양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자가 돈을 늦게 갚으면 이에 붙는 추가 금리를 말한다. 이 수치는 최고연체이자율 이내에서, 대출금리에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식으로 산출된다. SC제일은행은 신용대출의 경우 89일 이하 연체 때 대출금리에 9%포인트를 붙여 받고, 90일 이상일 때는 무려 10%포인트나 추가로 더 받는다.

최고연체이자율은 SC제일은행이 18%로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씨티은행이 16.9%로 뒤를 이었다. KB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우리은행 등 대부분 은행들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15%로 같았다. IBK기업은행의 이 수치는 11%로 집계됐다.

대출금리 하락 '찔끔' 연체이자는 그대로...취약 대출자 부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5년 2월 연 2.00%에서 올해 2월 1.25%로 0.75%포인트나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3.86%에서 3.51%로 0.35%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들의 연체이자율마저 떨어지지 않고 있어 취약 대출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은행들의 이 같은 연체이자율이 원가 대비 적정한지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 현재 연체이자율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최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체이자율 원가분석 연구 용역을 맡겼다.

김태훈 금융위 금융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KDI에서 은행권의 연체이자율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연체이자율을 '벌금(패널티)'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패널티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대출 상환이 연체됐다는 것은 개인 입장에선 파산했다는 의미인데 그 상태에서 연체이자율이 하락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질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연체이자율 낮추고, 원금 기준 산출 방식도 바꿔야"

하지만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 이자가 상승하면서 서민층 등 취약 대출자의 부담이 증폭될 수 있어 연체이자율의 산출 배경을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연체이자율을 지금보다 낮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을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산출 방식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연체할 경우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을 산출해 갚아야 할 원리금이 폭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연체이자율 의 고금리 행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