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바닥'을 아는 이재명, 응원합니다
[책에서 만난 대선주자] 김세준 교수의 <이게 나라다>를 읽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차기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유력 대선주자와 관련한 책이 연일 사림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오마이뉴스>는 특별기획 '책에서 만난 대선주자'를 통해 인물에 대해 깊은 정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더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시민기자로 가입하면 누구나 '책에서 만난 대선주자'를 쓸 수 있습니다. [편집자말]
"그는 차가운 바닥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감행한다. 1976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리를 잡은 곳은 바로 그가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성남시의 상대원시장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더욱 더 차가운 곳이었다. 13살 짜리 노동자가 목걸이 공장에서의 잔심부름을 시작으로 상대원공단 공장을 전전하며 얻은 것은 월급을 떼이는 경험과 산재사고로 인한 6급 장애인 신분이었다. 더 차디찬 바닥으로 내몰린 것이다."(29쪽)
"2010년도에는 행사성 예산,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초긴축 재정운영을 통해 판교특별회계 100억 원과 같은 해 편성하지 못한 법적의무금 1365억 원을, 2011년에는 1,239억 원, 2012년에는1,500억 원 등 3년 6개월 간 총 4,572어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그 나머지는 회계 내 자산매각, 채무존치 등을 통해 정리하였다."(181쪽)
▲ 책겉표지김세준 교수가 쓴 〈이게 나라다〉 ⓒ 매직하우스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마주한 7285억 원의 부채에 대해 분노한 성남 시민들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모든 예산을 초긴축으로 운용하여 4년 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해결사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JTBC '썰전'의 토론 논객으로 나오는 유시민씨가 어느 책에서 그랬던가요? 가난한 사람이 돈 많은 위치에 서게 되면 두 갈래 길로 나뉜다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 봤냐는 듯 잊어버린 채 돈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가난한 삶을 조명한 이유도 분명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7남매의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차가운 인생 바닥을 경험한 그가 신분상승을 위해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법대를 졸업했지만, 그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것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도 그는 성남시청의 초호화판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과 함께 항상 낮은 자리를 추구해 왔죠.
이것이 이 책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삶의 족적을 그려주는 하나의 키워드라면, 다른 하나는 '성남시의 부채를 해결한 문제 해결사'라는 키워드입니다. 그 당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7.4%였고, 채무액은 일반 회계 예산의 약 60%, 수입액의 88%에 해당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문제를 4년 만에 해결했다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긴축재정을 통해서도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에는 일반 회계 비중이 26%에서 36%로 늘어났고, 부채 청산이 끝난 후인 2014년도에는 전년도대비 교육과 문화와 관광과 보건과 사회복지 예산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죠. 더욱이 지금은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지원 등의 복지에도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를 두고 혈세를 낭비한다며, 비판하는 이들도 없지 않죠. 하지만 그것은 구미시의 경우 1900억 원을 박정희 대통령 우상화 사업에 쏟아붓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책에서도 밝힌 바 있듯,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 쓰기도 아까운데 죽은 사람을 기념하고 우상화 하는데 그 같은 막대한 돈을 낭비한다면, 길가는 초등학생들조차도 엉뚱한 정책이라고 비판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다보니, 최근 JTBC에 나와 토론한 이재명 시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는 국가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른바 필수비용 영역은 줄이기가 어렵지만 정부의 400조 예산 중 완전재량 지출이 가능한 142조는 예상할 수 있고, 그 중에 28조를 청년과 장애인과 노인과 농어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정책 말이죠. 이는 실제 성남시의 재정운영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서두에서 꺼낸 '적폐'란 과연 어떤 것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이재명 시장은 명료하다. 박근혜는 탄핵이 인용되어,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과 각종 군납비리를 통하여 국가의 시스템을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비즈니스에 사용한 이명박도 반드시 구치소로 보내겠다고 했다."(99쪽)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이미 뇌사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 국민들은 이재명 시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고 삼성이 강탈해간 국민연금을 되찾아올 것이며, 이건희의 장례를 치르면서 삼성 오너가 제대로 된 상속세를 내도록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재벌 해체의 과제를 제대로 할 후보라고 믿고 있다."(104쪽)
그 외에도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토록 할 수 있는 이, 사드는 가고 평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이, 어두운 우리나라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개조하여 건설할 수 있는 이로, 김세준 교수는 이재명 시장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아는 면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JTBC에 나온 잠깐의 그 토론을 보지 못했다면 더더욱 그의 진면목을 들여다 볼 수 없었겠죠. 아무쪼록 조만간 민주당 내에 대선 주자들이 열띤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 더 많은 TV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른 내일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인물을 새롭게 조명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끝까지 품고 가는 인간 이재명, 한 번 하겠다는 일은 끝까지 해 내고 있는 전투형 이재명, 그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비전도 함께 품고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남주민교회 지하 기도실 '그 차가운 바닥'을 찾았다던 이재명 시장을 오늘부터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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