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면천면 사기소리에 위치한 석산 개발업체 삼호개발이 당서아스콘(주)를 통해 폐아스콘을 재처리하는 생산설비를 도입하겠다고 당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면천면 각 마을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남·여 지도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당서아스콘(주) 관련 주민설명회가 면천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석산 개발사업 연장과 폐아스콘 설비 도입 저지를 위해 내포문화숲길 활동가와 회원 20여 명이 도보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승전목에서 면천읍성까지 걸으며 설비 도입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당서아스콘(주)의 송성현 대표가 참석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기존 아스콘 생산시설에 재생아스콘 부분만 일부 추가되는 것"이라며 "신생 아스콘 생산량을 30% 감축해 같은 양만큼 순환골재를 사용해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므로 아스콘 생산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보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막무가내 식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자원순환과가 발표한 민원처리 추진상황은 구봉회 폐기물관리팀장이 보고했다. 보고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지침을 비롯해 당서아스콘(주) 사업개요와 당서아스콘(주) 사업계획 검토, 민원처리 계획이 발표됐다.

당진시 자원순환과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대표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건폐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민원을 이유로는 부정적 통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면천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민원이 있어도 허가를 반려할 수 없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결국 당진시가 허가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는 앞으로 사업설명회, 폐아스콘 재활용공장 견학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업체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법 협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주민들은 분진에 대한 집진기 설치 및 대형 화물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비롯해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해서 업체 측에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당서아스콘(주) 진행 상황>
2017. 2. 6 : 당서아스콘(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접수(당진시 자원순환과)
2017. 2. 8 : 결격사유 조회(주민등록 기준지 민원처리과)
2017. 2. 9 : 관련법 등 협의요청(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 기업지원과 등 12개 부서, 면천면)
2017. 2. 10 : 관련법 등 협의 요청(충청남도 환경보전과)
2017. 2. 10 : 현지조사 - 폐기물관리팀장 외 2인
2017. 2. 21 : 폐아스콘 재활용 공장 견학(당서아스콘(주)와 비교 검토) - 폐기물관리팀장 외 2인

<관련법 검토 결과>
△문화관광과(2017. 2. 15) : '당진 승전목'과 관련해 문화재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갖고 충남도와 협의해 검토, 처리할 계획임
△충청남도 환경보전과(2017. 2. 16) :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수리. 사용원료 순환골재 추가(총 원료, 연료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변경 없음)
△허가과(2017. 2. 17) : 시설물 증설의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시설이 같거나 낮은 경우 가능함
△면천면(2017. 2. 17) : 환경오염·주민건강·친환경농작물 재배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 사업예정지가 갑오동학농민전쟁의 승전목으로 역사적 장소의 훼손이 우려되는 바, 다수의 마을 주민이 부정적. 면천면 17개 마을 주민 건의서와 함께 반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