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폭락하면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비축미는 재해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수준의 쌀 비축하는 것을 말하며, 우선지급금이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에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을 뜻한다. 즉, 악재에 대비한 식량 확보 차원으로 정부가 농민들에게 쌀을 사겠다며 계약금으로 준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확기 쌀값이 구곡 재고 부담, 기상 악화에 따른 미질저하 등으로 전년보다 15% 가량 낮다며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농협을 통해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농민들에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이에 충남 서천군농민회는 고지서 반납 투쟁과 아울러 우선 지급금 환수 거부운동에 나섰다.

서천군 농민회 관계자는 8일 오후 "정부가 지금 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방침을 세우고 이장들과 농가들에서 환수를 강요하고 있다. 쌀값을 정부가 지켜줘야 함에도 되레 더 주었다고 걷어들이는 정부가 제정신이냐"며 "고지서를 받은 농민들은 환수금을 절대 납부하지 말고, 고지서를 우리 농민회에 보내주기 바란다, 납부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내용으로 농정파탄이 온다. 절대로 환수금 내지 말고 고지서를 농민회로 보내주기 바란다"며 우선 지급금 거부 방침을 밝혔다.


서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A씨는 "쌀이 남아 돌아 값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쌀을 사지 않겠다며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거와 마찬가지이다"며 "계약 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측이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떼쓰며 압력 행사를 하는 격이다. 중차대한 식량정책을 단 1년도 제대로 계획하지도 집행하지도 못한 정부는 이래저래 탄핵감이다"고 말했다.

우선지급급 환수와 관련하여 전국 농민단체들은 쌀값 폭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직불금 감축에 나서는 정부를 규탄하고, 환수업무 대행에 나서고 있는 농협중앙회 규탄 및 중앙회장 면담과 박근혜 탄핵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전봉준 투쟁단'을 조직해 거리로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달 28일 충남 예산에서 예산군농민회원들이 트랙터를 몰고 예산군청 주차장에서 쌀값 폭락과 우선 지급금 환수에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