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통영·고성)는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조선업 생존 대책을 촉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조선업 관련 노동단체들이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14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한국의 조선산업을 '사양산업', '위기업종'이라 부축이며 정부와 채권단(국책은행)이 각종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이는 과거 일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조선업 몰락을 답습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대형3사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형조선소에 대한 자금지원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생존하라며 사실상 중형조선소를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형 조선소가 위기다. 경남지역에서는 삼호조선, 21세기조선, 신아sb 등이 무너졌고, SPP조선은 파산의 기로에 놓인 상태다. 또 통영 성동조선은 오는 10월이면 물량이 고갈되어 폐업의 기로에 처해 있다.


이들은 "갈 곳을 잃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가족들과 함께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결국 침체된 지역경제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조선업 위기를 방치하고 개발, 관광산업에만 몰두하며 지역민들의 소득과 내수경기에는 안중에도 없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은 도대체 제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지자체의 기조는 2017년 통영시와 고성군 예산에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미 저성장과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임에도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자체로 인해 지역의 미래는 암울하다 못해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정부에 '조선산업 위기 극복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책임부서)를 선정하라"며 "이 기구에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구조조정 중단 및 산업구조조정 방향 마련', '선박금융 확대',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지원 정책' 등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통일적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RG발급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1% 이윤 보장'의 RG발급 기준은 조선산업을 더욱 위기로 내몰고, 중형조선소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국회 차원의 정치적 결정'으로 'RG발급 기준을 완화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