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천주교재단이 위탁 운영해왔던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인권유린과 비리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등의 혁신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단체들은 탈시설 기능전환과 수용시설 폐쇄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지도 감독 소홀 드러난 24명 문책)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과 비리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 1년이 된다"며 "하지만 설립주체인 대구시가 내놓은 대책은 '혁신'과 거리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감사가 국가인권위원회나 검찰,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결과를 재반복한 것뿐이라고 폄하하고 희망원 내부에서 벌어진 추가적인 인권유린과 비리,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과의 관계, 대구정신병원의 무자격 위탁에 대해서는 하나도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연대는 특히 지난 37년간 천주교구유지재단이 시립희망원을 운영하면서 급식비를 횡령하고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른 중심에 있었지만 대구시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나 조치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혁신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구시가 내놓은 운영개선 사항 20개 중 18개사 입·퇴소 및 내부규정 상 절차 정상화와 회계질서 확립 등은 전혀 혁신적이지 않고 생활인 동장제도 폐지와 감금실 폐지, 부당노동 근절 등도 원론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민간 위탁업체를 찾아 천주교재단으로부터 반환받은 시립희망원을 6월부터 수탁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들은 또 다시 민간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장애인연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또 다른 위탁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적 책임성을 회복하는데 있다"며 "또 다른 수용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상임대표는 "권영진 시장 임기에만 벌써 3번째 발생한 시설 내 인권유린과 비리문제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집단 수용 형태의 비인권적인 복지에서 지역사회 내 개인별 자립 지원의 방식으로 대대적인 복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영희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은 "희망원 사태를 보면서 아이들의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니 한숨만 나온다"며 "시립희망원은 우수시설로까지 알려졌었는데 폭행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나갔다. 원론적인 대책이 아닌 장애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애인연대는 시립희망원 사태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립희망원 직접 운영 및 탈시설 지원 전담기구 설치, 거주인의 탈시설 추진, 천주교유지재단 책임자 처벌 및 법인 설립허가 즉각 취소, 지역 중심의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립희망원은 지난 1958년 대구시에서 설립해 운영해오다 1980년 4월 재단법인인 대구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권을 수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인 사망과 사건 조작, 불법감금 및 구타 등 인권유린, 부식비 횡령 등의 사실이 드러나 원장인 신부가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