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와 창원시가 언론과 관련해 갖가지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언론·노동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어 '지방정부의 대언론관'을 짚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협의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지방정부의 대언론관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경남에서는 자치단체와 언론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도청 브리핑실 사용을 제한했고, 창원시는 '북면 오폐수 방류 사건' 보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냈다가 언론중재 과정을 거쳐 취하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창원시의 오폐수 사건'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양 이사장은 먼저 토머스 제퍼슨(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된 뒤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 중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양 이사장은 "토머스 제퍼슨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언론 자체를 사실상 부정한다"며 "20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창원 북면 오폐수 불법 방류는 허위 내용이 아니다"며 "소송은 창원시장과 창원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입 다물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양 이사장은 "공인이나 정부에 대한 기사는 '실수로 공표된 허위사실'마저도 형사 또는 민사로도 소송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다면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창원 북면 오폐수 방류'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창원시가 소송을 했다가 취하하는 걸 보니 당황스러웠다"며 "홍준표 경남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은 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검사 출신 자치단체장은 사건이 벌어지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을 당하고 보니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발언 수위에 있어 위축되더라"며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 보니, 자치단체도 소송을 해서 의원들이 위축되는 것을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자치단체 출입 기자단의 문제가 있다. 10여년 전 기자단이 해체되었다가 복원되었다"며 "경남도청 브리핑실 사용 제한에 대해 기자단이 묵시적 동의를 한 거 아니냐. 그 공간은 경남도민을 위한 공간이다. 기자단은 긍정보다 부정 요소가 많다. 언론노조 차원에서도 해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비판과 감시 기능이 있는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며 "경남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청 브리핑실에서 도민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민주주의 도정이요,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이며, 도민의 기본권 보장이다"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도민들이 기자회견하면서 경남도청 브리핑실을 이용하는 것은 도민들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건혁 창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태석 언론노조 MBC경남지부장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