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이미 정권교체, 문제는 어떤 정권교체냐"

야권 대선 주자 중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선관위에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심상정 대표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인천의 전통시장과 노동현장이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정권교체는 국민들이 90%를 해놓은 상태다. 남은 과제는 어떤 정권교체냐다. 정치구조를 바꾸는 정권교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중소상인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정권교체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가 첫 행선지로 꼽은 인천은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이 상인들과 함께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운동을 국내에서 가장먼저 시작한 지역으로, 당시 민주노동당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대형마트와 SSM 입점규제 운동을 인천에서 시작했다.

심 대표가 인천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15일은 상공의날이다. 심 대표는 상공의날을 택해 3년째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인천도매유통연합회, 부평깡시장상인회, 삼산도매시장번영회 등 중소상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의지를 천명했다.

심 대표는 "오늘 상공의 날이지만, 축하 말씀을 드리기도 민망한 현실이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형마트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최초로 발의하고, 야당과 함께 개정하는 데 힘썼다"며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젠 복합쇼핑몰이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복합쇼핑몰 35개 입점해 있고, 17개가 입점 예정이다. 그런데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후 1월부터 이어진 임시국회는 20년 만에 찾아온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헌정유린 세력이 계속 발목을 잡았던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처리를 못 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해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하는 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비상대권을 발동해 직권상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1600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명예혁명을 했다면, 국회는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오늘 야당들이 모여서 3월 임시국회 중점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반대로 못하는 개혁은 정권 바뀌어도 못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직권상정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심상정 대표는 질적으로 '어떤 정권교체냐'가 중요하다며, "재벌 편이 아니라 노동자와 중소상인, 농민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관되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한 정의당이 정권교체와 개혁의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권교체는 국민들이 거의 다 해 놨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집권능력을 상실했다. 이젠 '어떤 정권교체냐'가 중요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선 성적표를 반영해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심상정을 지지한 표만큼, 다음 정부에서 노동자와 중소상의 목소리가 커진다. 심상정 지지는 사표가 아니라, 연립정부 구성의 힘이다. 제 지지율만큼 차기 정부에 개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완주하고 결과만큼 연립정부 요구할 계획"


심상정 대표는 연립정부 구성과 관련해 대선 전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협상, 후보사퇴 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선을 완주하고 그 득표율의 힘만큼 차기 정부에 연립정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해방 후)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다. 국민소득이 60년 전보다 400배 뛰었다. 이런 고속성장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도 국민 다수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아들, 딸의 절반이 200만 원도 채 못 벌고, 자영업자 중 389%는 매출이 380만 원도 안 돼 수익이 100만 원도 안되며, 농민들은 90만 원도 못 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정치의 결과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6명 뽑았다.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분야에선 차이가 있을지라도, 민생과 관련해선 모두 친 재벌 정부였다"고 말했다.

그런 뒤 "다음 정부는 '친 재벌'을 끝내야 한다. '친 노동' 정부여야 한다"며 "친 노동은 친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 중소상인, 농민 등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정권교체를 두고, "정의당의 단독집권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정의당은) 탄핵정국 때 대통령이 퇴진 없이 해결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선언하고, 국민행동에 돌입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비록 작은 당이지만 예인선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넘어, 개혁이 가능한 정치구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재벌과 기득권에 일관되게 당당했던 정당과 정치인에게 힘이 실려야 가능하다"며 "심상정에 대한 지지는 사표가 아니다. 다음 정부의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예인선에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심 대표는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도에 사퇴하거나 후보단일화 없다. 이미 정권교체는 흔들림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위한 사퇴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단일화로 연립정부를 논의하지 않겠다. 대선결과를 가지고 다음 정부와 연립정부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대선 결과만큼 국정에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제 표는 사표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