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희망지 신청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중단하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양산학부모행동, 양산YMCA가 16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양산시가 4곳에 걸쳐 댐 건설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댐 희망지 신청제' 추진에 따라, 4곳을 선정했다. '댐 희망지 신청제'는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정부에서 댐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산시는 동면 산지골, 명동 명곡소류지, 상북면 오름골, 하북면 용소골을 댐 건설 희망지로 선정하고,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상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시민단체들은 "이상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댐 희망지 신청제' 설명회였다. 인근 해당 주민들, 심지어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조차도 이런 계획에 대해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거나 모르고,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설명회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했다.

이들은 "양산에는 네 곳에서 설명회를 했지만, 말이 좋아 '댐 희망지 신청제' 설명회이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몇몇을 위한 설명회였다는 것은 설명회를 진행한 공무원들 스스로도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였다"고 했다.

이어 "동면 산지댐 설명회에서는 참석한 150여 명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설명회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환경국장이 설명회를 조기에 마치려고 해서 주민 반발까지 샀으며 지역에 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상황들이 연출되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곳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도 갖가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은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이미 계획하고 있는 의견을 홍보하는 모양새로 주민들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양산시는 부끄러워해야 하며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댐 희망지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신청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만의 의견만 골라 듣고 희망지를 신청하는 일은 국토부가 제시한 '댐 희망지 신청제'의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에 대해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댐을 건설하려면 긴 시간 건설 예정지의 환경을 면밀히 지켜보고 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겨우 3개월의 과정을 지켜보고 주민들에게 빈약한 설명을 하였다"며 "그것도 해당지역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의 특수성, 사전 조사 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은 당연히 거세어지고 불신과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양산시는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아무리 정부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형과 기후를 변화시켜 지역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모한 댐 건설 희망지 신청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