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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수도 이전" vs. 유승민 "국회 이전"

바른정당 대선후보 충청권 토론회... '수도이전 개헌' 놓고 뜨거운 공방

등록|2017.03.23 17:46 수정|2017.03.23 17:46

▲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충청권(대전·세종·충청·강원) 정책토론회’에서 남경필, 유승민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충청권(대전·세종·충청·강원)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진행된 가운데, 남경필·유승민 두 후보는 충청권 발전전략으로 '수도이전'과 '국회이전'을 공약하며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후보자 모두발언'과 '공통분야별 주제발언', '지역별 관심 주제 발언', '현장 Q&A', '주도권 배틀 토론', '마무리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세종시의 강화를 통한 충청권 발전'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남 후보는 '개헌을 통한 수도이전'을, 유 후보는 '국회이전'을 각각 공약하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관심 주제 발언'에 먼저 나선 유 후보는 "저는 수도이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누구보다 더 찬성했다"며 "그러나 그것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지금의 세종시가 되었는데, 지금 다시 수도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며 "그래서 청와대, 외교국방 부처 등 서울에 남아있는 기관 중 가장 세종시로 오기 적합한 곳이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꼭 서울에 있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세종시로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최근 이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지만, 위헌판결로 추진이 중단된 '수도이전'을 개헌을 통해 다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께 여쭈어 세종시로 국회, 청와대, 행정부 모두를 옮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경기도지사이지만 처음부터 수도이전을 주장해 왔다"며 "지금 수도권은 모두 비대해졌다, 수도권 주민들도 행복하지 않다, 반면 지방은 말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이 잘 살아야 한다, 국토균형발전 그 첫 번째 시작이 권력의 세종시를 권력의 중심으로, 행정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키우는 것"이라며 "서울은 경제와 문화 중심지로 가야한다, 그 혜택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 이전과 국회 이전을 둘러싼 두 후보의 신경전은 '주도권 토론 배틀'에서도 계속됐다. 남 후보가 유 후보에게 "저는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약속한다, 그런데 유 후보는 개헌은 안 된다고 한다, 애 개헌하면 안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는 "개헌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국회 2/3찬성과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쉽지 않다"며 "따라서 국회 이전이 더 현실적이다, 국회가 세종시로 오면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외교와 국방, 청와대는 서울에 있어도 된다, 통일이후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100%다 옮기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수도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남 후보는 "충청도 민심은 아마 그러한 유 후보의 입장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길바닥에 낭비하는 비용이 엄청나다, 이러한 행정낭비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충청권(대전·세종·충청·강원) 정책토론회’에서 남경필, 유승민 두 후보는 '수도이전'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두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발언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주도권 토론 배틀에서 남 후보는 유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다, 그런데 정치인이 누구를 '구속하라', '불구속하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라며 "유감스럽다, 유 후보는 왜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유 후보는 "노무현, 훙준표 그 분들도 다 불구속 수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헌재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검찰에서의 태도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굳이 구속해야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 후보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말"이라고 비판했고, 유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발언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 후보는 남 후보의 복지공약을 비판했다. 유 후보는 "남 후보의 공약을 보면, 모병제와 사교육금지, 수도이전 등 복지공약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후보는 "유 후보가 제 공약을 잘 보지 않아서 그렇다, 저는 보편적 복지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선택적 복지를 늘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후보는 "그렇다면 '부양의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이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용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부모에게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 후보는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밖에도 두 후보는 유 후보의 '중부담 중복지'와 남 후보의 '모병제'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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