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리·런던시장들 "배출가스 점수화로 대기질 개선"
유럽 순방중인 박원순 시장, 29일 파리에서 C40 공동기자회견
▲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오전(현지시각) 파리시청에서 C40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른쪽 앉아있는 사람은 사디크 칸 런던 시장과 안 이달고 파리 시장. ⓒ 서울시제공
서울시가 파리, 런던과 손잡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도시의 대기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8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10시 15분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안 이달고 파리 시장, 사디크 칸 런던 시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질 혁명(Airvolution)'을 선도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국제자동차환경등급제' 도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자동차환경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측정해 점수화·등급화하고, 이 정보를 각 도시별로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제도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오염원인 대기오염은 세계 대도시의 공통된 문제이지만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이 국가와 기관별로 차량등급제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험실 같은 제한된 환겨과 실제 도로주행 상황에서의 배출가스 측정값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악용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서 보듯 소비자들이 실제 주행시 정확한 배출가스 정보를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세 시장들은 '국제자동차환경등급제'가 도입되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자동차 구매자들이 도로 위 자동차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 대기오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신차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C40는 이후 표준화된 등급기준 개발에 들어간다. 배출가스 정보는 2013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비리를 밝혀내는 연구를 최초로 수행한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ICCT)와 유럽연합 국가 모든 신차의 실제 운행상 배출가스 데이터를 구축한 영국의 비영리단체 '에미션스 애널리스틱(EA)'이 제공한다.
런던시는 올 하반기 관련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런칭하고, 서울시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보기 쉬운 그래픽 형태의 배출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등급 표시 부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조문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시 소유 관용차량, 노선버스에 배출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서울의 대기질에 큰 영향을 주는 중국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2017동북아대기질포럼'에서 실무 협의하고, 베이징과 도시간 협력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 이후 오후 3시(현지시각)부터 파리시청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C40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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