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4월 위기설은 가짜뉴스, 북풍 또 시작, 또 속을래?"
[팟짱 인터뷰 전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유튜브 http://omn.kr/fjo3
카카오TV http://omn.kr/mp9l
아프리카TV http://play.afreecatv.com/ohmytv1/185247516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OhmyNewsTV
팟캐스트 _아이튠즈 http://omn.kr/adno _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아래는 12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오마이뉴스
<색깔 있는 인터뷰>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한반도 4월 위기설이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보수가 야기하는 사드 대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결국, 사드 대선이 안 되니까 안보 대선으로 돌파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발 안보 대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묶이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쇼.
"네. 안녕하세요."
-오늘(12일) 상황이 너무 위급해서요.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챙겨서 여쭤보겠습니다.
"또 일이 터졌어요?"
-늘 있던 일이긴 한데요.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가 북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있고, 행동할 때는 알리지 않고 단호하게 한다.' 마치 시리아 공습한 것처럼 북한에도 똑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백악관의 논평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말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해서 말 폭탄을 쏟아내는 거지만, 사실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 사자성어에 지상매괴라는 말이 있어요. 뽕나무를 가리키지만 사실 느티나무를 압박하는 것이다.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지금 북한 압박이지만 실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거고, 그건 안보를 수단으로 미중 간에 경제적인 거래라고 할까요? 밀고 당기기. 100일 동안 계속 경제 문제를 협의하기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았어요? 100일 동안 미중 간에 경제 분야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는데, 중국 압박 카드로 북한 선제 타격론이니 이런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제 타격은 못 해요. 선제 타격은 곧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감당 못 해요. 그런 일인데 자꾸 말 폭탄을 쏟아내는 건 대중 압박용이다. 근데 우리는 미중 간에 밀고 다니는 그 속에서 4월 위기설이란 것이 대선 정국에서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SNS를 달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중 전략을 활용한 국내 일부 정치 세력의 일종의 '북풍 작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3월은 늘 한반도 위기설이 있었고요. 한미 연합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대선에 이것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워낙 정보가 많이 도는 사회라서 사드가 먹히지 않으니까, 새로운 전략. 이거 트럼프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사드 배치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요. 시진핑이 강하게 반발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 반대한다. 근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얻어내려는 경제 부문에서의 이익을 챙기려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측의 입장은 어느 정도 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드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지나갔어요. 그랬다고 봅니다."
-사드 국면이 지나갔다?
"지나가는 건 아니고요. 사드 배치를 취소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속도를 늦추고. 처음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나자마자 4월 말에서 5월 초 전에 끝낸다고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참, '자두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을 바로 메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끝을 바로 메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자마자 사드 배치 시간을 앞당긴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끌고 가서 북풍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종북이라고 해서 보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상황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에 공동성명도 없고, 공동 기자회견도 안 했지만, 몇 가지는 물밑에 암묵적인 양해가 형성되지 않았나. 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과 거래하려면 안보 문제에서 일정 정도 양보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중국을 직접 자극하는 사드는 좀 늦추고, 대신 분위기는 북한 핑계로 몰아가는 거죠. 칼빈슨호를 싱가포르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지시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요. 국내에서는 그걸 활용하는 세력들이 계속 SNS에 4월 위기설을 유포하는 거죠. 그야말로 지라시 수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번 4월 위기설에 정치적 복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국내 정치에 복선이 있다. 미국은 4월 위기설을 조장하는 것이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미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북한 핑계를 대고, 군사적인 걸 하는데요. 그걸 우리 쪽에서 활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요구했을 암묵적 양해는 '사드 배치는 좀 미루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북한을 지렛대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선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국내 보수 정치 세력들이 2012년 대선에서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파문을 일으켜서 본인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애썼던 것처럼 이번에도 4월 위기설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려는 거다.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2012년에는 당시 새누리당이라는 거대 정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파괴력이 컸죠. 근데 지금 그 당시 새누리당이 두 개로 쪼개진 데다가, 포말정당(거품정당)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탄핵 정국에서 형성된 소위 진보와 보수의 대결 전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됐어요. 보수 쪽에서 이걸 퍼 나르면서 진보 대통령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적폐청산이 일어나니까."
-지금 언론에서 홍찍문(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심찍안(심상정 찍으면 안철수 된다) 얘기가 보도가 많이 됐어요. 대선 후보들의 고민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모닝, 안모닝. 올해 들어서 한국이 유난히 삼자성어가 많아요. (웃음)"
-많은 사람이 SNS상에 떠도는 위기설 때문에 사실 주가도 폭락하니까요. 정부가 나서서 선제 타격 불가능하다고 다독이는 행동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트럼프의 불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파이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결단코 자신의 대응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사람이 아니다. 늘 자신의 조끼 안에 패를 감추고 다닌다.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너희 항상 조심해.' 이런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그건 뭐 비 오면 우산 쓰라는 소리죠. 아니, 상대방을 치려면 아군부터 속여야 하는 거예요. 자기 패를 절대로 안 보여 줘야 하는 거죠. 전쟁이나 협상에서 자기의 속셈을 드러내고, 로드맵(청사진)을 밝히면서 협상을 하거나, 전투하는 장수가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트럼프만 그러는 게 아니라, 트럼프보다 착해 보이는 오바마도 자기 속셈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죠. 당연한 걸 가지고, 대단한 겁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외교는 예측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외교가 무슨 예측 가능해요. 그럼 기 싸움이 무슨 필요가 있고, 머리싸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군사적인 행동 관련해서는 알리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도 지금 말로 북한을 겁주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진짜 치려면 그런 말도 안 하고 때려버려야지. 말이 필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너희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안 때린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언제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 이런 얘기는. (웃음) 하나 마나 한 소리예요."
-북한이 이런 것에 겁먹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럼요. 북한이어서 겁먹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건 한국 군인들도 겁먹지 않아요. 그런 말에 겁먹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 없는 사람들 같아요. 틸러슨 같은 사람 봐요. 정상회담 끝나고 나와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대를 가졌다던가, 합의했다고 했던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 더하기 미군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그것도 제거해라. 핵 대 핵 방식으로 핵 문제를 풀자.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미국의 핵우산도 접어라.' 그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틸러슨이 얼마나 지금 개념의 혼선을 일으켰냐면, 잘 모르는 거죠. 오늘(12일) 아침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가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틸러슨이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상어와 오렌지도 구분 못 한다'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핵우산을 접으라는 얘기예요. 핵우산이라는 게 괌에 있는 핵 폭격기들, 핵폭탄 싣고 괌에서 출발하면 한반도 상공에 30분이면 들어오는 그런 비행기들이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칼빈슨호 같은 것도 오지 말고. 어떤 점에서는 미군 철수에 준하는 요구가 한반도 비핵화인데, 명색이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미중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 사람이니까. 거기서 무슨 대변인이고 뭐고, 자기 복안을 드러낸 다는지 하는 걸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상대하기가 더 어렵고, 북한으로서는 아마 참 쉬울 거예요. 아주 쉽죠. (웃음) 아니, 패를 다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틸러슨이 이런 수준이라면 가서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당신들이 해야 하는 게 뭐고 이런 걸 공부부터 시켜야 하는 거네요?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학습부터 시켜서 인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 장관만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동아태 차관보,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가 지명되고, 상원 청문회 통과해서 취임하면, 그 밑에 부차관보도 있고, 코리아 데스크 이런 게 갖춰질 거 아니에요? 이 팀이 구성될 때까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없는 거예요."
-대북 정책도 없이 지금 이렇게 선제 타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할리우드에 가면 세트장 있잖아요. 지금 그 수준이에요. (웃음) 벌여 놨는데, 실제로 그 뒤를 별것 없어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데먼스트레이션(시위)만 하는 거죠. 막 칼빈슨 보내고 해서 압박을 하는 건데, 저렇게 하고 나서 중국이나 북한에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칠 것인지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실무진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미국이 걱정이네요.
"트럼프다운 짓이에요. 미국이 그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플랜B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판을 벌여 놓고, 저쪽에서 세게 치고 나왔을 때 과연 대책이 있겠는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중국과 북한이 세게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준비되지 않았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팀이 없는데요. 외교·안보 라인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나가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서 쫓겨나는 정치적으로 지명된 사람들, 정치적 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갈 준비만 하고 앉아 있는데요. 일단 국가 차원에서 대책 세워서 잘릴 때 잘리더라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고 말 듣겠어요? 구체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데먼스트레이션 비슷한 것만 자꾸 보이는데요. 그런 데서 우리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게 우리 비극이에요. 게다가 우리도 물러나야 할 정부 아닙니까. 다음 대통령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서기도 어렵고. 저쪽은 떠날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청와대든, 외교부든, 국방부든 떠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4월 위기설이 좀 더 증폭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위기설이 이러니까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는 좋은 뜻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보려는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우리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도 전부 나갈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판을 벌일 수도 없고, 오히려 판을 벌이면 더 위험해진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 결정 이후에 즉각적으로 사드 배치해야 한다고 5월 배치설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말은 쏟아내고 있고. 주가는 빠지고, 경제에 실질적 타격은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중요한 점이 바로 북한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5주년. 태양절이라고 북한에서는 부르고.
"(웃음) 그것도 참.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옛날 같으면 국가보안법에 걸릴 일이에요. 왜냐면 태양이라는 게 북쪽에서는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거든요. 김정일은 21세기의 태양이라고 했었어요."
-태양을 좋아하는군요?
"태양 좋아하죠. 그리고 김정일 세상 뜬 뒤에 김정은이 등극하지 않았어요? 그 직후에 2012년 8월에 압록강-두만강 1300km 답사를 했는데요. 강변 따라서 북한을 멀리서 보면 신의주 그쪽에 크게 '선군 조선의 태양, 김정은 동지 만세'라고 써 붙여놨더구만. 거기는 태양을 좋아해요. 근데 그 태양절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족의 태양이라고 떠받치는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하고요. 김정일 생일은 광명성절이라고 할 거예요. 인공위성 이런 거에도 광명성이라고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그게 김정일 위원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쨌든 김일성 탄생 105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그런 꺾어지는 해에 대외적으로 상징성이 큰일들을 벌였죠. 이번에도 6차 핵실험을 그즈음에 맞춰서 북한식 용어로 하면 '축포를 쏘아 올린다.' 소위 국제사회로부터 핵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행사니까 축하하는 축포죠. 그런 걸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을 했는데요. 지금 어떤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구속 계획은 별로 없지만, 미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미 일본 쪽에 로널드레이건호라는 항공모함은 와서 있어요. 미군의 항공모함이 두 대나 한반도 해역 또는 서태평양 지역에 있다는 건 북한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을 때면 몰라도, 더구나 지금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2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군사훈련은 언제든지 4월까지 계속됐지만, 이번에 항공모함이 2대나 오고, 미국이 선제 타격설까지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아마 트럼프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서, 시리아 공격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트럼프가 시리아처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어디를 공격하거나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조심할 거예요."
-만약에 상응하는 조치를 트럼프가 한다면 북한이 가만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반드시 장사정포, 방사포를 쏘아 대겠죠. 94년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 했을 때입니다. 영변에서 원자로만 가동하면서, 그걸로 장차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주니까,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93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죠. 94년 10월 21일에 미북 간에 제네바 합의라는 걸 만들어서 북한의 핵 발동은 묶어놨죠. 그걸 협상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벼량끝 전술'이니 해서 미국이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 놨어요. 소위 공산주의 협상 전략에 아주 진절머리를 낼 때, '아 이거 안 되겠다. 말로 안 되겠다. 쳐야겠다.' 해서 94년 4월 그즈음에 영변 선제 타격. 외과적 수술 한다.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라는 말이 그때 나왔는데요. 그걸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고 주변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제임스 레이니 대사의 가족들을 동경으로 피신시키는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걸 실행에 옮기고 하니까 북한이 놀랐어요. 그때 북한이 더 이상 도발적인 행동을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당시 김대중 아태재단 총재, 이사장 권고 형식으로 해서 평양에 간 카터 전 미국 대통령한테 김일성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 주선해 달라고 카드를 꺼내잖아요. 미국의 폭격을 절묘하게 피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압박이 고조됐을 때 북한은 절대로 거기에 맞서지 않아요. 일단 피해요. 이번에도 김정은만큼이나 불가측인 트럼프가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에워싼다. 이때 잘못 했다가는 죽는다는 판단을 김정은도 한다고 봅니다. 자꾸 김정은은 돌발적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물론 여러 가지 최종 결정은 김정은이 하겠지만, 거기에는 김일성 때부터 북한 통치에 관계 했던, 옛날식 용어지만 훈구대신들이 있습니다."
-훈구대신. (웃음) 왕정 정치.
"왕은 젊은데, 수염 하얀 할아버지부터 벼슬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전하, 아니 되옵니다.' 김영남이나 김기남 이런 사람들은 김일성 때부터 거기서 비서 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훈구대신이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 정도 정책 방향이나 속도에 조율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김정은 혼자 결정한다고 하고, 김정은만 미워하는데. 이러다 보면 또 김정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로 들릴라. 북한도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는 꼬리를 쫙 내리고 엎드리는 걸 할 줄 알아요."
-지금 국민께서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 이 두 날을 계기로 뭔가 행동에 나설 거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11일) 확인해봤더니 북한이 지금 일본 기자들. 일본의 12개 언론사의 각 사당 4~6명씩 평양으로 기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22일까지 있는 게 1진이에요. 그리고 2진이 러시아와 유럽 기자들을 데리고 24일부터 28일까지 평양 취재를 또 시킵니다. 1진은 4월 15일 2진은 4월 25일 취재를 시키는데요. 아마도 24일부터 28일 사이에 들어가는 러시아와 유럽 기자들이 있을 때, 조립된 형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여주지 않겠냐.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쏘는 건 아니고요. 김일성 광장에 싣고 지나가는 거죠. 열병식 하면서. 그걸 보여줄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쏘는 것과 보여주는 건 다르죠."
-근데 트럼프가 그걸 오판하지 않을까요? 무기 있으니까 쳐야 한다.
"ICBM이라는 건 모양보다도 사실 발사했을 때 제대로 우선 발사가 되는가. 중간에 3단계 분리 이런 게 제대로 되는가. 그리고 제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올 때 불타지 않고 떨어지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무기로서의 위력은 그런 게 다 검증이 돼야 하는데요. 모양만 있는 거 그건 뭐 그것도 진짜 세트죠. 그러나 그걸 엉터리로 할 수는 없어요. 엉터리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쏘는 것과 보여주는 건 다르죠.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봐라.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쏠 수 있다.' 이거죠."
-영화네요. 개봉박두. 이거 안 들어주면 쏠 거야. 근데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가 '우리는 북한의 실력을 믿지 않는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극하면 북한이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글쎄요. 근데 기술적으로 아직 태평양을 완전히 건너서 LA나 샌프란시스코 등에 갈 수 있는 사거리를 만들 기술은 없지 않나.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또 국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3~4천km까지는 되지만, 그거로는 태평양을 못 건너요. 지난번에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 ICBM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고등학교 2학년 끝났다고 해서 고3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대학 척 들어간다는 법이 없잖아요. IRBM은 성공했다고 봐야 해요. ICBM은 아직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스파이서가 하는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 우리를 무시해? 맛 좀 볼래?' 하는 식으로 대들었다가, 쐈는데 가다가 픽하면 차라리 중간도 못 따라가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무시당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자기 실력이 노출돼서 무시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잠재적인 가능성만 보여주면서 그걸로 협상하려고 하겠죠."
-상당히 약삭빠르고 영악한 전술.
"아휴. 그 사람들 보면요. 진짜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협상 전략이라는 게 머리가 탁월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궁하면 통하게 된다. 항상 언제든지 북한의 선택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약삭빠르다기보다는. 그래서 어설프게 '미국이 우리를 무시했다? 본때를 보여준다.'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50 대 50 아니에요. 실패해서 그다음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정말 이제 짓밟히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걸로 밀고 당기는 그런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꼬리 내리고, 우리가 하라는 거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걸 보고, 이게 훌륭하다거나,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그 정도의 순발력. 임기응변.' 그 정도는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미국은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책을 세울 때 북한처럼 절박하지가 않아요. 다 가진 나라라서 되면 좋고, 안 돼도 크게 나쁠 것 없다는 것이라서 중간만 가면 된다는 식인데, 저기는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요. 항상 절박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
-지금 한반도 위기설이 최고조에 달하는데 외국 기자들을 데려간다? 이건 선제 타격하지 말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최소 4월 28일까지는 선제 타격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기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건 어떤 점에서는 그 기간에 군사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촬영용 행사예요. 북한다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어제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통일부 기자들이 종일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근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나중에 결정하면 결정서 이런 게 채택을 돼야 하는 것이지. 특별히 중계하듯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국회 열리면 생중계하는데.
"여기는 개방 사회고, 북한은 폐쇄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올해 4월에 열리는 게 예산결산국회입니다. 그다음에 조직 개편, 인사, 중요한 법령 채택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큰 뉴스가 나올 행사는 아니에요."
-작년에는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그것도 다 끝났거든요. 국무위원장 추대하는 게 끝났으니까, 다시 뽑을 것도 없고요. 몇 사람 내각의 장관급이죠. 그 사람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하지만 그게 뉴스가 돼요? 모르지. 박봉주 총리를 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한다면 뉴스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박봉주 총리라는 사람은 북한의 시장 경제적 요소를 상당한 수준으로 뿌리내리는 인물입니다. 2002년에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나온 뒤에 북한에 장마당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어요? 장마당이 한창 활성화돼서 4~5백 개 있다가 갑자기 박봉주가 사라졌어요. 북한에 시장 경제적 요소가 너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건 체제 정통성 문제가 생긴다는 보수 세력의 저항이 나오니까 치웠었죠. 그 사람이 원래 화학공업상 출신인데, 연합 기업소에 총지배인으로 가 있다가, 김정일이 세상 뜨고, 김정은이 2012년에 들어서면서, 장성택이 힘쓸 때 다시 박봉주를 불러서 총리 앉혔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또 북한에 장마당이 활성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용품 공급 문제가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제대로 되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어렵다, 넉넉해졌다는 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박봉주가 그걸 해결했죠. 그리고 또 돈주라는 것도 생겨나서 정부가 못하는 건축 공사 같은 걸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한테 건축 허가를 해주고, 집을 지어서 분양해서 거기서 남는 돈을 세금 형식으로 거둬들여서 재정도 충분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박봉주는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북한 장마당은 더 커진다. 시장 경제적 요소가 뿌리내리고, 북한도 중국처럼 변화의 길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지만. 박봉주 같은 사람이 북한에서는 진보입니다. (웃음)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사 처리가 된다면 이건 북한이 다시 보수화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경제면에서 보수화하면 대외 정책에서도 보수 성향을 띨 수가 있고요. 너무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인사 처리에 있어서 웬만한 장관급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김정은의 노선이 핵경제병진노선이잖습니까? 핵으로만 돌파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낙후한 경제를 살리는 데도 온 힘을 쓰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한반도 정세가 꼬여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선택, 노선 이런 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갈 거예요. 핵경제병진노선이 김정은의 브랜드인데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바꿀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핵이 위험하니까, 핵경제병진노선을 위험하다고 보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이 노선을 끌고 가는 속내가 뭐냐면, 핵은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우리 쪽에서는 핵개발하려면 돈이 엄청 드는 걸로 생각하고, 대북 지원이 전부 다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붙이고 싶어 하지만, 북한에는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인 우라늄이 세계 최대 매장량이에요. 전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우라늄을 생산해 낼 수 있고, 그걸로 폭탄 만들 수 있어요. 투자가 별로 안 드는 게 핵이에요. 재래식 전력으로는 도저히 남쪽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가성비가 높은 게 핵이나 화학무기. 생물무기. 방사능 무기. 화생방이 비대칭 무기라고 하고, 대량살상무기가 가성비가 높아요. 들인 돈에 비해서 파괴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냥 재래식 장비로는 도저히 남한을 못 당한다. 그러면 대량 살상력이 있는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60년대 경제개발 하면서 미국에 안보는 완전히 맡기고, 군사에 투자해야 할 돈으로 경제개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되어서 그때 한미동맹의 덕을 본 거죠.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경제에 투자해서 경제가 확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죠. 북한은 도저히 돈 가지고는 못 따라가니까 핵으로 먼저 가고, 거기서 대남 군사적 열세를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경제를 간다. 그렇다고 핵이 끝난 건 아니니까, 계속 끌고 가면서 경제 쪽에 투자를 늘린다. 그게 핵경제병진노선의 본모습이라고 봐요."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미국과 중국의 선택이겠네요. 그리고 선제 타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우리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선제 타격을 하는 경우에 제2의 한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건 다시 미중 전쟁이 됩니다. 6.25 전쟁은 남북전쟁이기도 하지만, 결국 미중 전쟁이었어요. 미국이 한반도 해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전략자산을 순환배치 한다고 하면서 한반도 위기설을 띄우니까. 미국이 띄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 보수 쪽에서 띄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고 나니까 압록강-두만강 변에 중국군 15만 명을 배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6.25 때는 그런 준비가 없었죠. 인천상륙작전 후에 한국군과 미군이 밀고 올라가니까, 인민군이 만주 쪽으로 피신했어요. 따라가서 섬멸전을 펴려는 구상도 있었던 것 같고. 당시 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만주를 원자탄으로 폭격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러다가 트루먼 대통령한테 잘리기는 했지만.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와중에 중국이 그때 모택동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앞마당까지 미군이 들어 왔다. 우리가 가만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항미원조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선을 도와야 한다. 그래서 50년 10월 25일에 압록강을 건너오잖아요. 그때 60만씩 세 바퀴를 돌려서 180만이 참전했습니다. 60만, 60만, 60만. 이번에 15만 명을 미리 배치해놓은 것은 그것 때문에라도 선제 타격 못 해요. 북한이 선제 타격을 자초하는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 15만 명을 압록강-두만강에 깔아 놓았는데요. 바로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중 전쟁이에요."
-중요한 것은 대선 앞두고 이걸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 문제. 그리고 이 국면에서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의 행보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11일) 아침에 라디오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요. 어떤 점에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9년 같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지지율을 합쳐도 문재인 후보 지지율의 3분의 1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안철수 후보와 비교해도 그렇고요. 어차피 안 후보까지도 진보라고 본다면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게 거의 대통령이 되다시피 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실제 정책 집행권은 아직도 현 정부에 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위를 받는 장관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국군도 권한대행의 지위를 받는다고 봐야죠. 그러나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 끝나면 바로 5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다된 사람들이 다 됐다고 생각할수록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위기 조성하지 마라. 북한에도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마라. 중국에도 자꾸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을 유도하는 것 같은 군사적 조치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서서 미국과 협의할 권능은 아직 없지만, 발언해야 할 책임은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발언은 어떤 점에서 행동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당신들끼리 안모닝, 문모닝 하지 말고, 북모닝, 미모닝 좀 하란 말이야. 미국이 이런 걸 잘못 하고 있다. 북한도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대선 후보가 내놔야죠."
-지금 10년의 힘 위원회에 계신데요. 문재인 후보에게 이런 각별한 전달을 하지 그러셨어요?
"어제저녁 8시에 했었는데, 언론이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는 행사에도 자기들 근무 시간 끝났다고, 기사화하지도 않고 그러던데요. 어떤 점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야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한 것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후보가 그저께(10일)인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선제 타격설 나오는데 여기서 미국이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미국 단독으로 일 벌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홍준표 후보는 좌파 때문에 안보 위기가 초래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단결해서 좌파 정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안 통합니까?
"(웃음) 그건 뭐...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어불성설의 말에 대꾸를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중국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한국 대선 후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선제 타격론으로 언론 또는 SNS에 여러 말들이 돌아다녀도 꼭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쇼.
"지금 4월 위기설은 사실관계 면에서 실체적 진실은 아닙니다. 정치적 복선이 깔린 의도적인 일종의 가짜 뉴스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평정심을 가지고 이번 대선이 잘되기를 바라는 자세로 선거를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다 됐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고, 강력하게 미국이나 북한, 중국에 대고 자꾸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제 대선이 27일 남았습니다.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