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image.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정기현 부위원장, 김동섭·박정현 의원 등은 12일 오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갈마지구 사업부지를 둘러봤다.


이 자리는 이 사업을 반대해 온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자리로, 그동안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가 전문가들과 함께 4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해 온 결과를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원들은 전체 사업부지 중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제1비공원시설부지에 모여 이 사업의 문제점과 사업부지의 지형적 특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산책로 등을 따라 제2비공원시설부지 현장까지 돌아봤다.


대전시의 계획에 따르면 제1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아파트 420세대가, 제2비공원시설 부지에는 231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2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이다.


이 자리에서 설명에 나선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 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민간투자방식의 문제 등은 제외하고,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훼손', '교통문제', '경관파괴', '소음과 분진 등 공사과정에서의 주민피해', '시지정문화재 인접지역 건축행위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고 운을 뗐다.


양 처장은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제1비공원시설(아파트1단지) 부지는 시지정문화재인 월평산성과 직선거리 3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다. 시지정문화재 300미터 이내에서는 모든 건축행위가 불가하다. 또한 대전시는 이 산성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려면 500미터 이내에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다"며 "대전시의 문화재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마저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따라서 아파트1단지 건설 예정지는 실제 사업이 통과된다 해도 아파트 건설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전문가들이 제1비공원시설(아파트2단지) 부지 인근의 지질을 조사한 결과, 경사가 20도-40도로 조사됐다. 또한 화강암 암반들로 지질이 구성되어 있어서 대규모 발파가 아니면 공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일 공사가 강행되면 발파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 인접 학교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image.
.image.

양 처장에 이어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도 설명에 나섰다. 최 교수는 "월평공원은 대전도심지역 공원녹지의 거점역할과 기능을 해왔다. 이 때문에 보문산과 월평공원은 비록 10여년 전에 풀리기는 했지만 고도제한이 있었다. 그만큼 이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 온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의 환경은 물론, 경관을 해치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대전이라는 도시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업은 2020년 7월 공원일몰제에 의해 공원지정이 해제 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미리 공원을 매입하여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해당 사업부지의 50% 가까이가 국공유지이거나 동·식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어차피 공원지정이 해제되어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원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한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부지만을 사업부지로 한다면, 사업성이 떨어져 이 사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현재의 계획은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개발면적을 부풀려 사업성을 좋게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또 "교통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이미 이 지역의 교통은 포화상태"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추가로 3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겠는가. 또한 편도 4차선인 동서대로의 1차로는 '동서BRT'로 사용될 계획이다. 그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이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갈마지구는 13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 중에서도 생태적으로나 도시계획적으로나 경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지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이 지역을 우선 개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설명을 들은 대전시의원들은 산책로를 따라 제2비공원시설부지로 이동했다. 이 지역은 경사가 가파른 등산로와 암반지대, 여러 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봉산초, 갈마중, 한밭고와 맞닿아 있었다.


이 곳에서 양흥모 사무처장은 "이 지역은 금강유역환경청마저도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몇 개의 봉우리를 모두 없애고 두터운 암반층을 발파하게 되어 있다"며 "또한 그러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될 경우, 호우 시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 사업을 강행하려고만 한다"면서 "절차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내용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결의안' 형태의 의견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기현 의원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돈 안 들이고 손쉽게 민간에 떠넘기기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시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보이는 이 산들을 확 파내어 없애고 30층 가량의 대규모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정말 말이 안 된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섭 의원과 박희진 위원장은 "이미 앞서 대전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조사한 바 있다. 오늘 들은 시민대책위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