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은 어제 있은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밝힌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우리 단체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화답으로 생각하고 전폭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어제의 발표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좀 더 명확한 입장과 경로를 밝혀주기 바라는 바이다.

개혁입법네트워크, 주권자 전국회의, 촛불헌장제정 범국민협의회 등 23개 단체로 결성된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은 지난 4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5개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국민참여개헌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고 4월 12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의 공개질의서를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4월 10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새 헌법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와 문재인 더민주당 대통령후보는 4월 12일 국회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각각 '국민참여 개헌기관', '국민참여 개헌기구'를 통한 개헌의지를 밝혔으나 아쉽게도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후보답게 좀 더 진전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우리는 세 대통령 후보가 '국민참여개헌'이라는 시대정신을 수용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특히 개혁적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어 준 것은 작년 말 촛불정국에서 대통령 탄핵에서 공동보조를 취한 이후 최초의 일임에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국민참여 개헌을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일 때, 촛불시민혁명은 또 다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밝힌 '국민참여개헌기구 또는 기관'이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심상정 후보가 4월 10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일종의) 시민의회' 정도는 되어야 민주적이고 중립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국민참여개헌기구 또는 기관'으로는 주권자의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행 헌법으로 당선된 차기 대통령과 그 소속 정당이 소집하는 '국민참여개헌기구 또는 기관'이 새 대통령과 새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와 의혹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촛불민심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현행 헌법상 개헌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일종의) 시민의회'를 소집할 권한도 국회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선 이후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소집될 수 있는 경로는, 첫째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연대를 기초로 국회에서 '(일종의) 시민의회법'을 의결하는 방안과 둘째로 차기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합의를 기초로 대통령령에 의해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일종의) 시민의회'를 소집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밝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세 후보와 세 후보가 속한 정당이 국민참여 개헌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길 요청하는 바이다. 비폭력의 명예로운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참여한 촛불시민헌법으로만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

2017. 4.13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

[참여단체] 개혁입법네트워크, 2017민주평화포럼국민주권위, 비례민주주의연대, 씨알재단, 정의연대, 다른백년, 추첨민회네트워크, 시민주권회의, 적폐청산국민회의(준),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사월혁명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광주)시민주권행동, (사)중랑문화연구소, (사)부천시민교육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민주주의포럼, 촛불시민혁명대헌장 제정 범국민협의회, 주권자 전국회의, 만민공회, 국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