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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56.5%가 찬성

참여연대 등이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

등록|2017.04.19 14:14 수정|2017.04.19 14:14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56.5%가 사드 배치를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데 47.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금처럼 폐쇄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45.1%였다.

참여연대, 공공의창, 우리리서치가 지난 12일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이번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개혁, 민생문제, 평화 분야 등에 대해 물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은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은 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로 유효표본은 1,003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다.

사드 배치 추진과 관련해,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데 56.5%가 찬성하했다. 황교안 대행 체제라도 사드 배치는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38.5%가 동의했다.

또한 사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33.2%에 그친데 반해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2.8%를 기록했다. 현행 선거법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에 반대 한다는 의견은 27.2%에 불과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79.6%가 찬성하면서 반대 한다는 의견 14.2%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데 57.1%가 찬성하면서 반대 한다는 의견 29.6%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는 찬성 66.2%(+39.6%p) > 반대 26.6%, 청년수당 지급에는 반대 53.3%(+14.0%p) > 찬성 39.3%, 노인기초연금 인상에는 찬성 59.0%(+26.2%p) > 반대 32.8%, 상병수당 지급에는 찬성 76.1%(+60.8%p) > 반대 15.3%로 조사됐다.

재벌 대기업 개혁과 관련해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에는 찬성 80.0%(+65.3%p) > 반대 14.7%,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보호특별법 제정에는 찬성 81.0%(+71.9%p) > 반대 9.1%,  재벌대기업에게는 복합쇼핑몰을 중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은 65.6% 기업 영업 자유가 있으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25.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우리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촛불민심과도 부합하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촛불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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