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전략적 협상으로 다음 수순 밟는 사드

사드 문제가 미중간의 외교적 딜을 통해 다음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한중 대결 국면의 근원을 제공했던 사드 문제는 지난 4월 7일부터 1박2일로 진행된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변화가 시작됐다. 이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본격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던 점이 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준다. 사드가 결국 뜨거운 감자였고, 두 나라의 외교적 딜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12일에는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보도되어 주목을 끌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 대화 내용이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뒷 이야기도 오갔는데, 그 중 하나는 중국도 북한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도 이해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사드나 북핵에 관해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우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제 속도와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민들의 북한 관광을 막고, 17일부터는 중국국제항공의 베이징-평양 노선을 막는 등 세부적인 조치도 시행됐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중국 내 북한 개인들의 개설 구좌를 없애는 조치도 있다. 석탄 수입도 막고 있고, 석유 수출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물론 북중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건은 아니다. 베이징과 평양간은 고려항공이 운행을 하고 있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제제가 들어간 상황인 것으로 풀이되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중국이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중국은 북한을 고립시키면 위험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할 경우 한반도가 복잡해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에 좋을 리가 없다는 이유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은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북한 핵문제나 사드 문제에 관한 나름대로의 정리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두나라가 북핵을 막기 위해 서로 간에 최대한의 조치를 하데, 사드의 한반도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외교적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은 양대 강국의 전략적 조치에 따라 코너에 몰리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물론 미국이 사드 배치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가 새 정부의 결정 사항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미국이 사드 배치에 사활을 걸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이 사항이 우리 국회 등으로 넘어와서 우리 정부의 결정 사항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미 사드의 전략적 협상가치가 상당히 무너졌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는 점은 문제다.

또 다른 변수는 북한의 태도다. 현재로는 중국이 북한에게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다가올 문제에 관해 강하게 경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핵 관련 시설을 타격하고, 추정처럼 중국이 영변 등 관련 지역을 점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도 무리하게 핵 실험을 하기보다는 미중과 협상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물러서면 만족할지에 대한 미중간의 합의 여부가 의문이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17일 밤 중국 최대 뉴스 포털인 시나 뉴스 메인페이지에 거의 한국 뉴스가 도배를 했다. 세번째 뉴스는 북한이 미사일 실패와 중국이 이를 진화에 나섰다는 소식과 관련 기사들이다. 네 번째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식으로 기소돼서 최고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朴槿惠被正式提起公诉 最高可获刑45年)는 기사가 배치됐다.

중국 1분기 경제성적 나쁘지 않다

지난 17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의 1분기 중국내 총 생산량은 18조0683억위안(亿元)으로 현재 달러 기준율로 하면 2조625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987조원 정도다. 관심거리인 성장률은 6.9%였다. 지난달 끝난 양회에서 잡은 올 목표가 6.5%인데, 일단 좋은 징후다. 2분기도 나쁘지 않아, 경제 성장률이 다시 상향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1차산업이 3.0%, 2차 산업이 6.4%, 3차 산업이 7.7% 성장했다.

3차 산업에서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은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업과 교통 운수, 창고 업종과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이다. 부동산 개발투자도 9.1% 성장해서 부동산 강세가 계속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 쇼핑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32.1% 성장했고, O2O 거래도 25.8%도 성장한 것으로 발표했다.

수출입액도 6조1986억위안으로 21.8% 성장한 것이 눈에 띈다. 수출은 14.8%, 수입은 31.1%가 늘어, 중국 내수가 성장하는 것을 증명했다. 여기에 한국의 1분기 대중국 수출 증가의 원인이 있다. 중국의 수출입 폭증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을 보여준다. 특히 반도체나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는 당장에 큰 위험을 끈 상황이다.

벼랑 앞에 선 중국 유학생 유치

사드 후폭풍으로 중국 유학생들도 줄어가는 추세다. 유학생은 양국 분위기에 따라 곧바로 줄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드 갈등은 향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중국 유학생이 많은 지방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10만4천명 정도인데, 그 중 중국 유학생이 6만명 가량으로 65% 정도를 차지한다. 교육부에 신고한 중국 유학생 숫자를 보면 가장 많은 곳이 경희대 2660명, 동국대 2190명, 건국대는 2180명, 고려대 2150명, 한양대 2000명으로, 2000명이 넘는 곳이 5개 대학이다. 수도권 대학은 보통 1000명 이상이고, 서울대도 750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다. 지방 국립대의 경우 700명 전후로 있고, 지방 사립대 가운데도 청주대나 우송대처럼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도 있다. 

이런 유학생 시장에도 사드 징후가 뚜렷하다. 전북대가 지난 1월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문화체험 단기 프로그램'의 올 참가 학생이 15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0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런 흐름은 전체 흐름으로 가는 추세가 명확하다. 한국 내 퍼지는 반중감정을 직접 부딪히는 이들도 중국 유학생들인데, 결국 이런 흐름이 국내 유학하는 중국 학생들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상황이다. 

그간 국내에서 중국 유학생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 취업을 위해 위장학업을 한다는 느낌도 있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유학을 나오는 학생들의 생활수준은 상당히 높다.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중국 유학생들로 인해 인상 찌뿌리는 일도 생길 정도다. 또 중국 유학생이 많이 있는 대학가는 지역 주민경제에도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들이 사라진다면 유커가 사라져 곤란을 겪는 여행시장처럼 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인 국가관계에서도 문제가 많다. 중국 유학생이 줄어들 때 오는 경제적 문제보다는 한중 간의 감정적 문제나 문화적 손실이 더 크다.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한국에 호감이 있어서 온 이들인데, 유학생의 감소는 중국내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진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현 유학생의 상당수는 한국 드라마나 팝에 관심을 가져서 온 학생들이다. 그런데 중국 내 한류 제제로 이런 학생이 줄고, 결국 한중간에 서로 소통하는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나라는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고, 작은 위기도 큰 불씨가 될 수 있다.

해법도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사드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은 점이 문제다. 설사 이 문제가 풀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 정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한 나라에 온 유학생은 그 나라의 미래와도 상관된다. 중국은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관련 국가의 젊은이들을 중국으로 엄청나게 불러들이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칸이나 파키스탄 등 스탄 국가들을 시안이나 청두 같은 신 실크로드 도시로 불러들여 친중파 젊은 이를 양성한다. 우리 새 정부도 중국 학생들의 유치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여행자 가슴 뛰게 하는 중국 고속열차


중국 기차 여행을 해본 이들에게 좀 놀라운 소식이 있다. 베이징에서 쿤밍까지 10시간 43분에 가는 기차가 개통됐다는 소식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두 지역은 기차로 이틀은 걸려야 갈 수 있는 곳인데, 한나절 만에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베이징과 쿤밍은 우선 선입견으로 상당히 먼 곳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우선 베이징에서 서남방향으로 쭉 선을 그으면 쿤밍이 나온다. 철도거리로도 2600킬로미터다. 항공기로도 3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인데, 기차로 10시간 대에 주파하게 된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철로를 만드는 고속철도가 중국에 완전히 정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쿤밍은 윈난성의 중심도시다. 해발 1900미터 정도로 완전 고산기후인 여행도시다. 도시 자체도 여행지지만 이곳에서 출발해 따리나 리지앙, 샹그릴라, 티벳 같은 도시로 갈 수 있고, 베트남이나 미얀마로도 갈 수 있다. 베이징에서 8시에 출발해 스좌장(9:07), 정저우(10:30), 우한(12:17), 창사(13:38), 구이양(16:41) 등을 거쳐서 오후 6시 43분에 쿤밍에 도착하는 이 기차는 중국의 도시간 이동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고속열차다.

고속열차의 발전은 이전에 가기 불편했던 여행지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중 하나가 우이산이다. 주자의 '무이구곡가'의 탄생지인 우이산은 산과 래프팅은 물론이고 음식이나 차가 아주 좋다. 그런데 샤먼이나 항저우에서 갈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했다. 하지만 최근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황산에서 우이산까지 1시간반이면 가고, 샤먼에서 우이산도 3시간 거리가 됐다.

중국 최고의 여행객인 서하객이 좋아했던 옌탕산도 교통이 불편해 가기 힘들었는데, 현재는 닝보에서 고속철로 한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큰 변화가 생기는데, 육로로 갈 경우 10시간이 걸려 항공기로 들어가는 지우자이고우에도 고속철도가 생길 예정인데 이 경우 청두에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다. 실크로드의 주요 도시들도 고속철로 바로바로 연결되고 있다. 철도만 탈 수 있다면 중국 여행이 무지 쉬워지는 것이다.

거기에 중국 철도는 씨트립 같은 사이트에 가면 한글 페이지에서 바로 중국기차표를 사고, 결제할 수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다. 기차표도 할인 기차표가 있는데, 미리 살 경우 다양한 할인 기차표가 많다. 호텔이나 항공권 등도 연계되어 손쉽게 여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