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가정에게 24평 아파트 무상 제공"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50조원 재원 마련"
"최저임금 1만원 내년 시행, 대기업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 전환"

대선 군소후보들이 참여하는 제19대 대선후보 비초청토론회(선거법상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최 토론회 초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후보들 토론회)가 24일 오후 11시 개최되는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무상 아파트 공급 등 이색 경제 공약도 눈길을 모은다. 보수 쪽에 몸담았던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후보는 노동계 주장을 반영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 무상 공급하고, 최대 1억 출산 장려금 지급

우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이어 아파트가 무상 시리즈에 새롭게 등장했다.    

이경희 한국국민당 대선후보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셋째 자녀 출산시, 24평 아파트, 넷째 자녀 출산 시 33평 아파트, 다섯째 자녀를 출산하면 42평 아파트를 무상 임대해주겠다는 것이다. 기간은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다.

아울러 셋째 자녀 가정에 5000만 원, 넷째 이상 가정에는 1억 원의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다자녀 가구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청약 특별공급 자격 등의 혜택을 받지만, 한발 더 나아가 아파트를 무상 공급한다는 점은 확실히 파격적이다. 물론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적절한 재원 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무주택 서민 지원은 물론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공약이다. 자녀가 많은 무주택 세대주들에겐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다.

'보수' 이재오 후보, 근로자추천이사제 등 노동계 반영 공약 제시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후보는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한 공약들을 내놨다.

그는 근로자가 추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냈다. 아울러 철도와 지하철 등 3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 2인 이상 승무원을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1인 승무제 철폐는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방안이다. 

비정규직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20% 이상 높게 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또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을 불허하고,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업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공약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고용 유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보수 쪽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진보 성향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공약을 내놨다.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행 등 노동계 주장을 공약에 담았다.

김 후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2018년 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대기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실행 시기를 두고 말이 많은 최저임금 1만 원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와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 등 보수 성향 후보들은 노조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한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모든 형벌을 벌금형 전환 50조 재원 마련, 황당 공약도

다소 황당한 재원 마련 공약도 있었다. 오영국 경제애국당 대선후보는 금고, 구류 등의 형벌을 모두 벌금형으로 통일해,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가령 징역 1년형을 받으면, 기본 벌금 1000만 원과 본인 재산의 10%를 더한 금액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은 제외했다.

하지만 벌금 체계의 전환은 범죄자 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사기 등 금융 범죄가 양산되는 등의 폐해를 낳을 수 있어 현실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게다가 벌금 납부 여력이 없는 범죄자에 대한 처분 문제도 공약집에 나와 있지 않다.

김민찬 무소속 후보는 비무장지대(DMZ)를 각국의 문화예술촌을 들여와 한 도시 안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는 공약(윤홍식)과 김영란법 음식물 3만원 제한 조항 삭제(조원진), 불법 대부업자의 부당이익 몰수 및 영구 퇴출(장성민) 등의 공약도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