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공백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와 '안보'를 가장 강조한 만큼 해당 분야의 인사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관련 분야의 인선이 착착 진행되는 반면 외교안보라인은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임 안보실장' 부재가 만든 어색한 장면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관진 안보실장이 안보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김 실장이 주관했다. 안보실장이 NSC상임의장으로 회의 소집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사일 발사 후 41분 만에 문 대통령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의 첫 보고가 이뤄졌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9분 후 김 실장의 보고가 재차 진행됐다. 취임 후 청와대 체제가 잘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기민하고 충실한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신임 안보실장이 있었다면 보고가 반복되지 않고 더 신속한 대응도 가능했다.

17일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순시에도 김 실장이 동행했다. 김 실장을 비롯해 임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박수현 대변인이 문 대통령을 보좌했지만 정작 앞으로 문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국방정책과 현안을 논의할 사람은 함께하지 못했다.

외교 분야의 업무도 임시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외교 현안은 청와대 외교안보 TF(테스크 포스)단장을 맡고 있는 정의용 전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 TF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고, 그에 따라 정 전 대사 역시 일개 '사인'에 불과해 청와대 외교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그는 지난 16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만났고 이후 열린 4개국 특사단과 문 대통령과의 오찬에도 동행했다. 특히 포틴저 선임보좌관과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정 전 대사가 관여하는 것이 외교관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정인 교수 유력하지만 결단 못 내리는 청와대


청와대 측은 직책의 중요도가 상당한 만큼 그에 걸맞은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과 후보들의 인사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안보실장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유력 후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정부에서 국방전문위원과 국방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 주변 외교는 지금 바로 준비해야 6월에 일을 할 수 있다. 늦어도 다음 달에는 주변국 요구까지 고려한 안보정책의 방향이 나와야 한다"라며 "그런데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안보실장 인선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를 내정했으면 곧바로 발표를 해야지 무엇을 망설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새로운 안보실장이 임명되어야 전 정권의 안보농단과 외교적폐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데, 아직도 김관진에 의존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경 권력 내부의 다툼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정 전 대사,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와 함께 안보실장의 유력한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정 전 대사와 위 전 대사의 경력이 외교 분야에 치우쳐 있는 반면, 문 교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하는 등 외교안보 정책에 깊숙이 개입한 경험이 있어 가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정 전 대사가 이미 외교분야 TF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실장 인사가 미뤄진다는 것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다는 점도 정 전 대사나 위 전 대사 같은 '외교통' 보다 '북한통', '미국통'인 문 교수에게로 무게가 쏠리게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안보실장 인선과 관련해 "워낙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인사를) 추려가는 중"이라며 "이번 주 중에 발표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 교수 임명에 청와대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