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배정해달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쪽지로 청탁하는 일명 '쪽지예산'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편성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중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를 두고 비슷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차 추경안 중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한 57억여 원 중 일부가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1차 추경안 중 사립학교 20곳의 시설공사 21가지에 총57억 8408만 원을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남인천중ㆍ고교 '승강기 설치공사' 1억 원, 송도중 '교사동 복도 인테리어공사' 1억 원, 숭덕여고교 '경비실ㆍ관리실 신축공사' 1억 원, 덕신고교 '교문ㆍ주변 환경 개선공사' 1억 원 등, 15가지 시설사업비 8억 5132만 원이 시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전체 예산안 심의를 보류했다. 교육부 지침상 지난해부터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 심의를 받아야한다. 지난 11일 열린 두 번째 심의에선 진통 끝에 '향후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가결했다.

익명 처리를 요구한 한 심의위원은 "시교육청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 편성한 것보다는 시의원을 통한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예산 1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면 어떤 데 얼마를 쓰겠다는 등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하는데, 두루뭉술하게 1억 원을 맞춰온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립학교는 한번 돈을 주면 끝이기에 부풀리고 설계를 변경하고 그러지 않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심의위원은 "아직 1차 추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시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심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예산팀 관계자는 "시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립학교 민원을 반영해 시가 비법정전출금을 편성한 경우도 있지만,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한 예산이 대부분이다"라며 "선심성 예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