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문제 전문가인 김진향 박사는 '평화적 남북관계 정상화 로드맵'을 설명하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은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9일 저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6·15진주시민운동본부 초청으로 '이제 다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위기'라 했다. 그는 "새 정부 인사라든지, 북미 관계 등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한 마디로 말하면 '위기'다"며 "이 힘의 관계에서 밀리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분단체제를 지키느냐 분단체제를 넘어 가느냐는 싸움이다"고 했다.

이어 "사활이 걸린 싸움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미국은 왜 대표단을 보내오고, 대북 관계에 있어 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 또 조중동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대서특필하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는 "얼마 진행되지 않은 장·차관 인선과 청와대 안보실 인사를 두고 보면 남북대화 전문가가 없다. 그런데 언론은 '자주파 득세'의 프레임에 가두려고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모든 위기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핵심적 요지는 대북평화정책의 강력한 추진뿐이고, 그것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석달간 벌어졌던 '전쟁위기설'과 관련해 그는 설명했다. 김 박사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북핵미사일이 위기인가, 미국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위기일까, 위기 상황에 대통령 궐위 사실과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위기인가, 정부와 언론이 불안감을 조성한 게 위기인가"라고 했다.

이어 "위기의 본질에는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앞에 거론했던 것에서 위기가 아닌 것이 하나 있다. 북핵미사일이다. 그것을 침소봉대하는 사람들이 위기이고, 가짜 안보다. 그 위기는 연출된 위기이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것을 챙겼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향 박사는 "북한은 미사일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간 군사비 40조를 들여 어떤 운영을 하듯이, 저들도 그 계획에서 하는 것"이라며 "북미가 적대적 관계 심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들은 저의적 군사적 고도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이 위기 상황을 넘을 유일한 방법은 협상과 대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 그는 "북한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고, 대화하자고 했다. 그런데 미국은 대화에 나가지 못하니까 꼼수를 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핵심전략은 분단 현상 유지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맺자는 대화에 미국은 나설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 방치', '전략적 회피', '전략적 무대책'을 '전략적 인내'로 포장하는 것이다. 거짓이다"고 했다.

그는 "북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던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른다. 그냥 호시탐탐 남침만 노리는 세력으로 포장되어 왔다"고 했다.

그는 "북이 핵을 왜 가지느냐. 그것은 체제 생존의 문제다"며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한번도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 공격을 받으면 다 죽기 때문이다"고 했다.

김진향 박사는 "대화는 위기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은 살아 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자산이다. 남북에 있어 새로 합의할 필요가 없는 엄청난 자산이다"고 했다.

그는 "지난 9년간 남북관계는 실패했다"며 "사드 문제, 개성공단, 군사협정, 전시작전권 등 모든 것이 남북관계 정상화가 되면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진상규명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월호부터, 천안함 진상규명도 해야 한다. 천안함 때문에 남북관계 단절을 가져왔기에,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많은 것이 적폐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지금 상황은 평화정착의 기회다. 분단적폐를 넘어가야 한다. 적폐는 거짓이다. 분단적폐를 위해 동원되었던 수많은 '기만'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는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 바로 알기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휴전선 이북에 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안다. 그러나 최소한 북의 국가전략이 무엇인지, 북의 대중국 전략과 대미국 전략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냥 북은 나쁜 세력이라는 생각을 한다. 모든 사안에 있어 '기승전'을 따지면 결론이 북은 나쁜 세력이라는 것"이라며 "우리 언론을 보면, 단 한번도 북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이 북을 비난해 왔다. 북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하면서 분단 고착화를 해왔다. 우리가 중국의 모든 것을, 일본의 모든 것을 비난하지는 않으면서 말이다"고 했다.

김진향 박사는 "남북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남측의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고향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때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백두산에서 시작해 평창까지 성화 봉송을 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