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3.5조 지방으로... 일자리 집중해달라"
취임 후 첫 시도지사간담회 개최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근거 마련"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를 만나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국무회의라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원래 안희정 충남도지사 공약이었는데 이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다루는 사안은 국무회의가 국정이행과제나 정책심의하듯,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한다"라며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은 협의를 거칠 텐데 협의하고 정부가 의논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 11조2000억 원 규모 가운데 3조5000억 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게 된다"라며 "추경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라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돈을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는 공공 부문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민간이 일자리 만들기 주역"이라며 "(다만) 공공 부문이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단 걸 대선 내내 말했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꼭 해결하자는 노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의 동반자이자 파트너,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때로는 손발이자 집행자가 되겠다"라며 "양극화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 시도지사가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 추경 등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최 지사는 "정부에서 푸는 돈이 나라 구조 상 즉시 본사(정부)로 몰리는 구조로 돼 있다"라며 "돈과 정보, 지식과 권력이 분산돼 양극화가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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