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3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경남 양산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양산YMCA, 양산YWCA,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으로 구성된 탈핵양산시민행동과  양산학부모행동, 양산노동복지센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는 29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에너지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다"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론화 과정 정책에 대해, 이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여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 말했다.

(신)고리원전 주변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 이들은 "고리핵발전소 인근에는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며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는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부산시청, 울산시청, 양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양산은 32만 인구가 거의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절망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28% 공정률 주장에 대해, 이들은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공정률이 28%라고 한수원에서는 발표하지만, 이는 부품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것으로, 그런 부분을 빼면 10% 정도이다"며 "지금은 거의 땅 고르기 정도의 공사를 해놓은 수준"이라 했다.

이들은 "현재 공사를 중단할 경우 2조 6000억 원의 매몰비용이 들어간다고 일부 찬핵론자들은 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몰비용보다 사고 시 위험비용이나 지역의 갈등비용, 폐로 시 해체비용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백지화해야 하는 절망의 에너지다"고 했다.

탈핵양산시민행동 등 단체들은 "양산 국회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탈핵로드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양산시장은 32만 양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양산시의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결의안을 채택하여 양산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라"고 밝혔다.

탈핵양산시민행동 등 단체들은 "고리 1호기 폐쇄가 지난 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걸과로 얻어낸 결정이라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5200만 촛불의 명령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새 정권이 탈핵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하는 첫 포문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국민들 미래의 불안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최적의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빠른 시일 내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드시 백지화하여 에너지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