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트럼프, 대만에 무기 판매 첫 승인... 미·중 협력 깨지나

중국 "양국 신뢰 깨뜨려...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 반발

등록|2017.06.30 14:32 수정|2017.06.30 14:32

▲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과 중국의 반발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공식 승인하면서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는 대만에 약 14억 달러(약 1조62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부는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 판매 패키지는 7개 품목으로 구성되며 조기 경보 레이더 기술과 어뢰, 미사일 부품 등이라며 의회에 무기 판매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너무 오랫동안 미뤄졌다"라며 이번 무기 판매를 적극 지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기 판매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은 대만 항구도시 가오슝에 미군 함정을 입항시켜 해군의 작전 지역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1979년 대만과 단교했으나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가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했던 양국 정상회담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자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이번 무기 판매는 미국의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대만의 자기 방위력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정부로 하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공식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만 총통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기 제공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더욱 큰 능력과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