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송전탑(송전선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문재인정부에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 독소조항 폐지·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 당진, 밀양, 청도, 횡성, 광주광산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아래 송전넷)는 12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10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원개발촉진법의 '인·허가 의제 조항'과 '토지 강제 수용 조항'의 폐지 내지 개정을 요구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전력 수급의 안정적 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발이 우선시되던 시기인 1978년에 제정되었다.

10대 정책 제안에 대해, 이들은 "이미 전국 곳곳의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중요한 고리이자,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척도가 될 것"이라 했다.

이들은 "전국의 송·변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오랜 갈등과 투쟁을 겪어온 저희들은 이미 완공된 초고압 송전탑과 선로를 안고 속절없는 나날을 보낸다"고 했다.

또 이들은 "한편 마을공동체 분열로 인한 고통 속에서 재산 및 건강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며 "한국전력의 신규 송·변전시설 건설 추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다"고 했다.

송전넷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혁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저희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행한 대통령의 이른바 '6·19 선언'에서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주요한 고리이자, 현안인 송·변전시설 갈등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송전넷은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주요 고리이자, 현안의 당사자로서 송·변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이 제시한 '전국 송·변전시설 피해 주민들의 10대 정책 제안'은  '신규 송·변전 시설 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동의 조항 신설',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상설 사무국을 갖춘 준사법기구화', '변전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가 포함되어 있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중화 원칙 재정립-수익자 부담 원칙 전환',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 '전국 고압 송·변전시설의 2/3을 차지하는 154kV 송·변전시설 건설의 절차 개선과 보상 체계 마련', '재산·건강 피해 실태 조사에 기반한 보상 범위의 합리적 획정', '한국전력의 마을공동체 파괴 주범의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군산새만금 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당진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 광주광산구송전탑·변전소 지중화대책위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