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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원직복직 결정 왜 이행 않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시의원들 '대책위' 구성 ... "거제시장이 책임 져야"

등록|2017.07.14 15:55 수정|2017.07.14 15:55

▲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는 14일 오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창익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원직복직 즉시 이행하라. 노동조합 탄압 중단하라. 시민에게 '절망' 안겨주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즉각 해체하라."

경남 거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시의원들이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대책위는 14일 오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거제복지관의 부당해고·파행운영, 권민호 시장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3월 개관한 거제복지관은 거제시가 출연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2015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거제복지관에서는 2015년 3월 1명에 이어 2016년 1월 2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하면서 '원직복직'을 결정했다. 그러나 재단은 해고자들을 복직시켰다가 곧바로 2차 해고했다.

거제복지관 해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지역에서 대책위를 꾸렸다. 대책위에는 노동당·더불어민주당·새민중정당·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와 전기풍·박명옥·송미량·김성갑·최양희·김대봉 거제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 거제사회복지포럼, 경남미래발전연구소, 거제민예총,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노무현재단 거제지회, 대우조선 현민투, 대우조선 현장연대, 문재인을사랑하는모임, 민주노총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연합, 행복교육네트워크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대책위는 "부당해고, 노조탄압, 혈세낭비는 2017년 거제복지관의 자화상"이라며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거제시는 불법은 물론 시의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직접 책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시가 설립한 법인이고, 막대한 시 예산이 출연됐으며, 이사장의 인사권이 거제시장에게 있고, 주요직원을 공무원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법인이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복지관을 파행 운영하고 있다"며 "거제복지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제 그 해결은 권민호 거제시장이 직접 해야 한다. 그 책임이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라 했다.

또 대책위는 "거제복지 정상화를 위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해체돼야 한다"며 "거제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거제복지 정상화의 첫 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해고 사회복지사에 대해 즉시 원직복직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제복지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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