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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우표 발행 취소'에 구미시 행정소송으로 맞서

남유진 구미시장 "근거 없이 발행 취소는 부당"... 시민단체, '선거용'이라며 비판

등록|2017.07.18 10:30 수정|2017.07.18 10:31

▲ 12일 오전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촉구하는 남유진 구미시장(왼쪽)의 1인 시위와 이를 반대하는 구미참여연대 회원의 1인 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강하게 반발했던 경북 구미시가 발행취소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관련기사 : 구미 시민단체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취소 환영").

구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가 재심을 통해 기념우표 발행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구미시는 행정소장을 통해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우표발행이 계획돼 있던 것을 재심 근거도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부에서 발행 취소를 판단했으니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장은 이어 "우표류 등 발행업무 시행세칙을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할 수 있지 결정권은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뒤에 숨고 심의위원회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구미시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자 박 전 대통령 우표 발행 취소를 환영하고 나섰던 구미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대철 구미참여연대 대표는 "시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구미시가 박정희 우표발행에 몰두하는 것은 박정희 우상화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드는 행동"이라며 "시민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근래 구미경 사무국장도 "남유진 시장이 도지사 선거프레임에 갇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왜곡하지 말고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구미시가 2016년 4월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 60만 장 발행을 신청하자 그해 5월 23일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0월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우상화 논란이 일자 재심의를 열어 우표 발행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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