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판례로 살펴보는 낙태죄, '변화가 보인다'
우리가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이유③ - 왜낙폐? 왜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낙태죄의 폐지에 대해,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니 나중을 기약하자고 말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여성들은 오늘도 여전히 여기에 있고, 임신도 임신 중단도, 가치와 신념에 관한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생명'의 보호와 존중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낙태 수술을 가장 원치 않는 사람'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아니라, '그 수술을 지금 바로 몸으로 겪어야 할 여성들'입니다. 형법 제 269조 '낙태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더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카드뉴스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기자말
단언컨대, '생명'의 보호와 존중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낙태 수술을 가장 원치 않는 사람'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아니라, '그 수술을 지금 바로 몸으로 겪어야 할 여성들'입니다. 형법 제 269조 '낙태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더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카드뉴스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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