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의료 전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소요 예산 규모는 5년간 예산 30조 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와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재정대책이 불충분한 포퓰리즘'이라고, 국민의당은 '건강보험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때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며, 재정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을 두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정의당 인천시당(김응호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부 정책을 두둔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의당은 지난해 6월, 20대 국대 1호 법안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인천시당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당의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을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각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국민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번 정책추진으로 고가의 항암제, 수술비, 검사비의 부담에 시달렸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 돼 의미는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향후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국민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더욱 개혁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며, 추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어린이병원비 전면보장과 재난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률을 더 낮춰야 한다. 또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의료사회복지팀 확대로 의료계에 인력문제 대두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간호와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