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접고용 노동자들, 내년부터 직접고용 된다
이인용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밝혀... 윤소하 의원 "비정규직 문제, 국회가 모범 보여야"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가 국회 내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오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용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접 고용 문제를 지적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 "국회 사무처에서도 정부 기준에 따라 간접 고용 근로자들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할 방침으로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재 시설 설비분야 193명에 대한 평균 계약액이 1인당 3300만원이다.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 받는 임금은 2100만원"이라며 "나머지는 사업비, 운영비로 나가는 것인데, 그 분야만 63억 원이 책정돼 있다. 직접 고용을 하면 이런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조한 시중노임단가 적용률도 지적됐다. 이 사무차장은 "그동안 (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 시중노임단가가 제대로 적용됐나"라는 윤 의원 질문에 "비정규직들은 현실적으로 시중노임단가보다 (임금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정부 편성 기준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년에 2회 발표하는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으로, 2017년 경비·청소·시설물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 단순노무종사자 시중노임단가는 시급기준 8328원으로 책정돼 올 최저임금 6470원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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