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허위계산서' 한국당 울산시의원 의원직 상실
29일 대법원 상고 기각, 집행유예형... 민주당 "한국당, 시민에 사과해야"
28억8800여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소속 송아무개 울산시의원이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송 의원은 울산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관련기사 : '28억 허위계산서' 한국당 울산시의원 '집행유예').
이같은 의원직 상실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울산 중구의회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성봉 울산 중구의원을 제명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는 대비된다. 신 의원은 '제명의결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을 회복했다(관련기사 : 자유한국당에 제명된 신성봉 의원, 의원직 회복).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울산 시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겸손하라"고 권고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불과 한 달전, 언론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우수의정 대상 수상을 자랑했던 송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은 울산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들게 한다"며 "그 뿐 아니라 그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울산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으로 군림해 온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무사안일한 검증과 관리가 빚어낸 결과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울산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방자치의 본령에 충실하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19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을 방해했다"면서 "장기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뒤늦게 포탈 세액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춰보면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양형부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14년 시의원이 된 후 대표직을 물러났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니라 신고 절차상 잘못 처리한 것이어서 억울하다"면서 "회사측과 논의도 하고 증인도 있는데 과한 판결이다"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같은 의원직 상실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울산 중구의회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성봉 울산 중구의원을 제명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는 대비된다. 신 의원은 '제명의결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을 회복했다(관련기사 : 자유한국당에 제명된 신성봉 의원, 의원직 회복).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울산 시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겸손하라"고 권고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불과 한 달전, 언론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우수의정 대상 수상을 자랑했던 송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은 울산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들게 한다"며 "그 뿐 아니라 그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울산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으로 군림해 온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무사안일한 검증과 관리가 빚어낸 결과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울산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방자치의 본령에 충실하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19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을 방해했다"면서 "장기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뒤늦게 포탈 세액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춰보면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양형부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14년 시의원이 된 후 대표직을 물러났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니라 신고 절차상 잘못 처리한 것이어서 억울하다"면서 "회사측과 논의도 하고 증인도 있는데 과한 판결이다"라고 항변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