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설립을 추진 중인 인천복지재단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공단과 그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계획한 인천복지재단의 기능은 사회복지 발전계획 수립, 조사ㆍ연구와 정책 개발, 평가ㆍ인증ㆍ컨설팅, 자원 연계ㆍ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등이다. 설립에 예산 약 30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운영기금 모금과 측근ㆍ공무원 자리 만들기 의혹, 불투명한 설립 추진과정, 사회복지 분야 민간기관과 기능 중복 등의 문제로 시민단체들이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지난해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심사에서 인천복지재단과 민간기관의 기능중복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당초 설립 계획안과 별 차이 없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계속 추진 중이다.

최근 열린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 첫 회의도 시민단체 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시는 민관자문위원장으로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를 선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복지재단의 기능이, 정부가 지역단위로 도입하려는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능과도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 도입으로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의 방향과 기능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게 없지만,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의 발표 내용을 보면,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 국공립 시설 수탁과 민간법인 위탁 운영, 사회서비스 연구ㆍ개발 등이 있다.

김명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사회서비스 평가ㆍ연구ㆍ개발 등의 기능이 서로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 자세히 봐야겠지만 기능 중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서비스공단은 각 광역시ㆍ도의 예산 규모 등 실정에 맞춰 진행하게 된다"며 "아직까지는 사회서비스공단법이나 계획 등이 확정된 게 없기에 파악이 어렵고, 확정안이 나오면 논의를 거쳐 (인천복지재단을) 수정하고 맞춰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