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이수 부결에 야당 '작심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
전병헌 수석,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남 취소... "마포대교 건너고 싶지 않았을 것"
[기사대체 : 11일 오후 5시 50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과시하는 정략의 경연장이 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115일 동안 미루고, 끝내 부결 처리한 것에 청와대가 작심 비판을 내놓는 모습이다.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이라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장의 인사를 장기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부결시키다니 참으로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특별한 흠결도 없는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심해도 너무나 심한 횡포"라며 "국민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길이 험난해도 우리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산이 막히면 길을 열고 물이 막히면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은 "지금도 대화와 소통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우린 대화와 소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당도 말로만 협치를 얘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전 수석이 당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을 하려다 취소한 것과 관련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정무수석으로서 회의와 (내부)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사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마포대교를 건너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기자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가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기대를 철저히 배반한 것"이라고 임명동의안을 반대한 야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 사태의 책임이 어디,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나,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 김이수 인준안 부결에 기뻐하는 자유한국당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 유성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과시하는 정략의 경연장이 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115일 동안 미루고, 끝내 부결 처리한 것에 청와대가 작심 비판을 내놓는 모습이다.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이라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장의 인사를 장기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부결시키다니 참으로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특별한 흠결도 없는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심해도 너무나 심한 횡포"라며 "국민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길이 험난해도 우리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산이 막히면 길을 열고 물이 막히면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은 "지금도 대화와 소통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우린 대화와 소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당도 말로만 협치를 얘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전 수석이 당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을 하려다 취소한 것과 관련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정무수석으로서 회의와 (내부)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사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마포대교를 건너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기자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가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기대를 철저히 배반한 것"이라고 임명동의안을 반대한 야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 사태의 책임이 어디,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나,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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