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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한진해운 투자손실 인하대, '배임' 성립 여부 관심 집중

인천지검, 교육부 수사의뢰 특수부 배당·시민단체 고발도 함께 수사

등록|2017.09.18 14:25 수정|2017.09.18 14:25

▲ ▲ 인하대 전경 ⓒ인하대 ⓒ 인천뉴스


지난 4월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고발한 인하대 대학발전기금 130억 한진해운 투자손실과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 한 상태에서 교육부가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하고 검찰이 특수부에 배당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인천지검은 교육부가 최근 수사 의뢰한 인하대 대학발전기금 130억 한진해운 채권 투자 손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인하대 관계자는 최순자 총장 등 모두 5명이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시민단체가 조양호 재단 이사장과 최 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학 관계자의 참고인 조사에 이어 최 총장 등 수사 의뢰 대상자들을 소환해 학교발전기금 투자 과정에서의 위법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가 매입한 한진해운 회사채는 2012년 7월 50억원과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매입한 80억원 등 모두 130억 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학발전기금 130억 원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인하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최순자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재단측에 요구하고, 관련자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하대 교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조사관을 파견해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교수회는 지난 7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재단과 학교에 통보한 실태조사 결과는 '130억 손실'과 관련해 최순자 총장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비대위의 주장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최순자 총장의 즉각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지난 4월 18일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참고인 조사를 통해 내용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재단 이사장과 최순자 총장 등 피고발인 소환시기와  배임혐의 성립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사학비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사와 행정, 재정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단과 이사장이 130억 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인하대가 운영돼온 관례로 볼 때도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인하대가 2015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한진해운 채권(80억 원)의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같은 요구는 "항간에서 한진그룹 오너일가나 계열사 소유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왜 한진해운 채권을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매입했는지와 조양호 이사장은 왜 한진해운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인하대 투자관리지침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개정했는지(투자적격등급을 A- 에서 BBB- 로 하향)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5월 검찰에서 고발인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신규철 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조양호 이사장이 채권매입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라며 "이번 사건을 검찰이 사학비리 척결과 재벌개혁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인하대는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은 절차상의 미흡한 점은 있으나  재단과는 무관한 결정이며 투자 전문회사의 분석과 자문을 토대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하대는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 손실 사건 이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30%나 삭감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인하대 교수회는 재단측에 최 총장 파면요구와 함께 투자 손실에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최 총장에게 촉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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