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4월16일 대통령 행적 전면 재조사 필요"
법무부 국정감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대해선 "법사위원장도 조사받아야"
▲ 박상기 "재판부 믿지 않겠다는 박 전 대통령,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장 표명한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통령 보고시점을 조작한 일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행적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16일 행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고, 이번 수사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찰에서 그렇게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사고보고 시점 조작으로 인해 박근혜 청와대의 모든 주장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이 통화기록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박 의원은 "(오전 10시 30분에 박 전 대통령이) 해경청장에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통화기록도 제출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제출한 것은 오후 12시 50분에 최원영 고용수석과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제출한 통화내역"이라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단순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꽃다운 아이들 300명을 수장시킨 그 범죄행각에 대해서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발견된 보고시점 조작과 관련해, 거기(청와대)에서부터 조작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 접수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추가구속을 허가한 데 대해 재판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삼권분립에 정면도전한 게 아니냐'며 의견을 묻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얘기한 것 갖고 얘길 하는데, 그럼 그 정도 말도 못하냐"며 "그렇게 6개월을 하고도 재판을 다 못 끝내고 또 편법으로 꼼수로 구속기간을 연장해놨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원장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고발인으로 철저 조사받으셔야"
▲ 질의하는 이용주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에 7명의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박 장관은 아직 조사받지 않은 5명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여기 신문(한겨레 16일자)에 보면 법사위 소속 의원 실명이 거론돼 있는데 그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이 거론한 법사위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다. 박 장관은 "(권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부분은 보고를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문답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너무 한 거 아니에요?"라며 불만을 제기하려 나섰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권 의원은 "김진태 의원 가만히 계세요"라고 제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